[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중소기업청이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효율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중소기업간 경쟁을 촉진하고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시장은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보호의 틀에서 안주하거나, 제조시설이 없는 창업벤처기업과 R&D전문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규제 등 제도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경쟁제품 시장에서 중소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장기간 지속된 결과로 보인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11월까지 경쟁제도의 문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제도개선 TF’를 운영했다.

아울러 심층평가와 조달연구원, 중기연구원 등 연구용역을 통해 경쟁제도 전반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공구매제도 효율화 방안'은 경쟁제품 졸업제 도입, 조달시장 진입촉진,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총 4개 분야 11개 과제로 이뤄져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올해 안에 개정 완료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수출 및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