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연, "한미 FTA 폐기되면 수출 손실액 크다"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선서와 함께 임기가 시작됐다. 상무장관, 무역대표부 대표 등 통상정책을 담당할 내정자들이 중국 강경파로 알려져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한국은 중국, 독일, 일본, 대만, 스위스와 함께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큰 타격이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와 재정적자 규모 확대를 보호무역조치 심화 원인으로 지목했다. 2010년 이후 증가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2015년 7526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0년대 들어 10조 달러를 넘어선 공공부채는 2020년 16조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은 2000년대 이후 적극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했지만, 대상국과의 무역적자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20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발효했지만, NAFTA에서 2조2500억 달러, 이스라엘 FTA 1500억 달러, 한국 FTA에서 1100억 달러의 실질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트럼프는 "자유무역 추진과 환율조작으로 미국 내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는 크게 감소했으며,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과 노동시장 참가율이 함께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한미 FTA 폐기 또는 재협상 위기에 직면했다.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이 실시되면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대중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현경연의 정민 연구위원은 "한국에 대한 관세수준이 FTA 발효 이전으로 상승할 경우 올해부터 2020년까지 대미 수출 총 손실액은 약 130.1억 달러, 총 고용감소분은 약 12.7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은 1.5% 감소한다. 이는 지난해 대중 수출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18.7억 달러 규모에 해당된다.

정 연구위원은 "미국과의 통상마찰 증가, 비관세 장벽 강화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며, "한미 안보동맹과 더불어 경제동맹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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