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꾼은 농사, 사냥꾼은 사냥만…교역의 장 마련해야"
황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금융당국이 발표한 '신탁업 제도 전면개편'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관련 5대 개혁과제를 선포하며, 신탁의 특성에 맞춰 진입규제를 재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탁업법' 제정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는 신탁업이 금융투자업을 다루는 '자본시장법'으로 규율돼 본래의 유용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황 회장은 자산운용업은 위험감수나 보호 등이 어느 업권 보다도 정교하다며, 경제효율성을 극대화하려면 업권별 고유 영역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탁업법을 따로 빼내고자 한다는 취지 뒤에는 다른 업권이 신탁업을 통해서 자산운용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냥꾼은 사냥을 하고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를 해서 쌀과 꿩을 거래하는 교역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경제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지 업권 간 경계가 사라져 버리면 다시 원시사회로 회귀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한해서는 은행 일임업을 허용을 해주는 것으로 협의를 한바 있는데, 이것이 또 다른 일임업 자산운용업으로 확대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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