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연, "포퓰리즘으로 그리스, 브라질 위기 맞아"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최근 국내에서 포퓰리즘 등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포퓰리즘은 대중의 바람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치 행태를 말한다. 대중, 민중을 뜻하는 라틴어 '포풀루스(populus)'에서 유래했다.

특히, 성장과 소득 재분배를 강조하는 경제적 포퓰리즘은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그리스와 브라질을 대상으로 포퓰리즘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리스에서 포퓰리즘 정책이 집중적으로 도입된 시기는 1981~2004년이며, 브라질에서는 2003~2011년이다. 그리스와 브라질 모두 포퓰리즘 시기 이후 경제성장률, 국가신용도, 국가경쟁력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스 경제는 포퓰리즘 시기 이전인 1971~1980년 연평균 4.2%, 포퓰리즘 시기 2.2%, 이후 2005~2015년 -0.02%를 기록했다. 브라질의 경우 1993~2002년 1.1%에서 포퓰리즘 시기에 4.4%로 개선됐다가 그 이후 2012~2015년에 -0.3%로 악화됐다.

그리스의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포퓰리즘 시기에 나빠졌고, 브라질은 포퓰리즘 시기 이후 크게 하락했다. 그리스는 포퓰리즘 시기 직전인 1980년 -2.8%에서 포퓰리즘 시기인 2004년 -8.8%까지 떨어졌다. 한편, 브라질은 포퓰리즘 직전인 2002년 -4.4%에서 포퓰리즘 시기인 2011년 -2.5%까지 적자폭이 감소했지만 2015년 -10.3%까지 적자폭이 확대됐다.

포퓰리즘 시기 이후 정부 부채 수준도 증가했다. 그리스는 포퓰리즘 시기 직전인 1980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2.5% 수준이었으나, 포퓰리즘 시기인 2004년 102.9%에서 이후 2015년 176.9%까지 증가했다. 브라질은 2002년 78.8%, 포퓰리즘 시기인 2011년 61.2.%로 개선됐다가 2015년 73.7%까지 상승했다.

정치안정 지표, 부패지수 순위도 하락했다. 그리스의 소득 불평등 정도는 심화된 반면, 브라질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브라질은 여전히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국가로 꼽힌다.

국내 역시 포퓰리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박용정 현경연 연구원은 "포퓰리즘이 국가 자원분배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책 도입 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뒤, "정책의 입안과 설계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도입된 정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과 개선 프로세스를 적용해 경제에 미칠 중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정 계층이나 이익집단의 이해관계 충족을 위해 오용되지 않도록 시민 차원의 모니터링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언론, 학계 등 정치중립적인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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