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니스트
현재의 인구가 유지되려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를 말하는 합계출산율이 2.1명이라야 한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17명으로 1년 전보다 0.07명 줄었다. 합계 출산율이 줄어든 것은 2013년 이후 3년 만으로, 합계 출산율 자체는 2009년(1.15명) 이후 최저치다.
■ 출생아 역대 최저…인구절벽 가속화
OECD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여전히 초저출산 국가다. OECD에선 합계 출산율 1.30명 미만을 초저출산 국가로 본다. 한국은 2001년 합계 출산율이 1.297명으로 떨어져 초저출산국가가 되고 나서 2012년(1.30명)을 제외하고서 이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출산율 저하에는 산업화로 인한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더불어 결혼 시기가 늦어졌는가 하면 최근 결혼 선호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혼인율이 낮아지는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한국은 선진국 중 출산율이 낮은 일본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요즘 인구절벽이란 말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인구가 많았던 베이비붐세대에 이어 다음 세대의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든 현상을 말한다. 2018년 한국은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을 하고 급격하게 줄어든 신세대가 사회에 나오는 시기로, 이때부터 2020년까지는 인구절벽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동안 이에 관한 경종과 대책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국가의 보편적 보육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비롯해 신혼부부 및 다자녀 아파트 공급 혜택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요즘 ’7포(포기)세대‘라 불리는 젊은이에게는 결혼 자체가 자신에게 득(得)이 아닌 실(失)이 많은 사치라는 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산술적으로 출산에서 대학졸업까지 총 양육비가 3억원이 넘어간다는 것도 한 요인이다.
■ 일-가정 양립정책·이민정책이 해법
유럽을 포함해 선진국들은 일·가정 양립(兩立)정책 등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유럽국가 중 출산율이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수준인 2.0 이상의 나라가 없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출산율 반등도 나타나고 있다. 출산율이 1.76인 노르웨이에서도 자녀를 가진 여성 대다수가 일을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한때 우리와 비슷한 저출산의 늪에서 허덕였던 적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이는 미래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출산장려정책을 국가의 최우선 정책으로 정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했다. 프랑스 국립가족수당기금(CNAF)에서는 모든 다자녀 가족에게 가족생활자금을 지급했다. 국가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든 투자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프랑스는 또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국가이다. 19세기 때부터 이민자를 받아들였는데, 유럽의 다양한 민족이 프랑스에 유입되었다. 근대 이후에도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유럽 및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이민자를 받아들였다. 188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100년 동안 출생한 프랑스인 가운데 1800만명이 이민자의 후손이라는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프랑스가 다민족 사회임은 자명하다. 이와 같이 프랑스의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었던 직접적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 역시 국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출산장려정책은 물론 다문화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도 보다 관대해져야 한다. 현재 한국 이민정책이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에 국한되고 있음은 재고해야 할 중대 사안이다.
문윤홍 시사칼럼니스트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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