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미래융합 조직으로 부분 개편
[일간투데이 이인규 기자]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정부조직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배출가스 조작을 원천 차단키 위한 정부 기능도 강화된다.
인력은 18명으로 보강한다. 생활화학제품 안전성과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한 후속 조치다.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물과 대기 등 매체융합을 강화키 위한 조직 개편도 병행한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키 위해 '화학제품관리과'를 신설하고, 제도 운영인력 9명을 증원한다. 신설된 화학제품관리과는 관리대상 제품 확대에 따른 안전기준 설정과 유통제품 전수조사·검증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안전관리법' 도입 등 관련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관리의 전담부서인 '청정대기기획과'를 신설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경유차 배출가스 실도로 검사인력 9명을 증원한다.
청정대기기획과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증원된 인력은 배출가스 조작을 차단키 위해,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중인 배출가스 실도로 검사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환경부 조직을 효율화해 기후변화협약, 지속가능발전목표과 같은 미래변화 대응기능 등도 강화한다.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등 미래환경 분야 먹거리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부 전체 협업·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환경정책관을 효율화해 '기후미래정책국'을 신설한다.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관리 등 매체융합 관리가 필요한 분야 총괄을 위해 '국제협력관'을 '환경융합정책관'으로 개편한다.
또, 미래 핵심사업인 생태자원과 생물자원 등 생태서비스 산업 육성 기능을 강화키 위해 '생태서비스진흥과'를 대체 신설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조경규 환경부장관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현재와 미래 환경수요에 적시 대응하는 환경부 조직 변화를 모색했다"며 "이번 조직 개편으로 앞으로 환경부가 경쟁력 있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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