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2017년 부동산시장에 공급과잉 우려가 커지면서 후분양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건설사들은 소비자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며 반대 또한 만만치 않는 상황입니다. 후분양제의 도입 논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일간투데이에서 살펴봤습니다.

현재 주택공급방식은 선분양제입니다. 
선분양제는 1977년 주택법 개정으로 도입 됐으나 그때 당시 주택보급률은 70%로 주택 공급이 반드시 필요했을 때였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1980년 주택보급률은 71.2%에 불과했고, 이런 상황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나 건설사 대신 소비자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미리 내는 선분양제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사업비용의 부담이 적은 건설사는 비교적 수월하게 주택공급을 하게 됐고 주택보급률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2008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생기자 선분양제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2016년 10월 미분양 아파트는 5만 770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03년 정부는 후분양제 도입을 준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지자체와 대한주택공사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공공아파트로 시작해 민간아파트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후분양제도로 인해 주택분양가격을 공개적으로 전환해 투명한 부동산 시장이 될 것임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와 대한주택공사가 후분양제로 인해 주택시장에 부채가 막대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생기고, 2008년에는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후분양제도 개정이야기는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선분양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부분이 계약 계획과 다른 설계의 주택에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을 분양 받고 입주를 준비하면서 계약했던 부분과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소비자와 건설사간의 분쟁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통계를 살펴보면 2010년에는 69건, 2011년 327건, 2012년 836건…2015년 4244건으로 5년새 13배 증가했습니다.

이 외에도 주택보급률도 100%가 넘은 상태이고 건설사가 주택을 지을 때 소비자가 초기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니 건설사를 위한 제도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후분양제는 준공이 80% 이상 공사가 진행된 후분양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아파트에 대한 실물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부실시공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비용은 어떻게 설정됐는지 분양가격은 적당한 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3부동산 대책 여파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되고 있는 만큼 후분양제를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후분양제도가 도입되면 분양가격이 올라가고 소비자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선분양과는 달리 짧은 시간 내에 목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과 건설사와 소비자 모두 자금조달에 큰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분양제와 후분양제 모두 장단점이 공존하고 있어 제도를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도 후분양제 관련 법안을 발의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며 투기를 없애고 실수요적인 부동산시장이 필요한다는 점에서 후분양제 주장이 조금 더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