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대학교 교수·경제학 박사
■ 연속 2%대 저성장…GDP 4만弗시대 요원
수출주도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에,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연속 2%대 저성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경제 평균성장률인 3.1~3.4% 수준보다 낮아진지는 3-4년이나 됐다.
한국은 경제적 선진국인가? 경제협력기구(OECD)에 가입했으니 선진국그룹에는 들어간 셈이다. 그러나 우리는 1인당 GDP 2만 달러를 달성한 후 오랫동안 3만 달러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경제선진국 기준을 1인당 GDP 4만 달러로 볼 때는 갈 길이 멀다. 현재 세계 인구 74.6억 명 가운데 약 16.5%인 12억 명만이 진정한 경제선진국 지위를 누리고 있다. 경제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제도를 갖추는 일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더글러스 노스 교수는, 18세기 유럽에서 프랑스, 스페인 등 강대국을 물리치고 영국과 네덜란드가 산업혁명에 먼저 성공한 것은 사유재산권, 지적재산권 보장 등 경제적 인센티브가 되는 좋은 제도를 먼저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 경제적 인센티브가 될 제도개혁 시급
둘째, 단기적으로 노사제도의 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다. 외국 투자가들이 한국경제의 가장 큰 고질병은 강성투쟁을 일삼는 노사문화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려해도 노조의 극한투쟁으로 때를 놓치고 부실기업으로 낙오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실업문제가 해결된다. 특히 전체 근로자들의 10여% 정도밖에 안 되는 대기업 노조와 공기업 노조들이 강성 파업문화를 조성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셋째, 경제적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지적자본과 혁신능력을 갖춘 인력자원을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제도가 혁신돼야 한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제도로는 자율성과 창의성 있는 교육이 어렵다. 다양한 교육제도가 마련돼야 창조적 인재를 육성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별로 특색 있는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집권적 제도보다 자치적 제도가 경제적 성취도가 높다는 것은 세계 경제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넷째, 경제는 정치적 안정위에 피는 꽃이다.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 체제로 인해 정경유착 등 부패사슬이 꼬리를 물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한다고 하니, 협력적 정치가 가능한 제도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지지가 없이는 제도적 개혁은 불가능하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극단주의를 극복하고, 법질서를 지키는 등 민주시민의 의식이 고양될 때, 진정한 경제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유석형 장안대학교 교수·경제학 박사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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