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과정서 자국기업 보호 차원서 외자 규제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한중 양국 간 경제 무역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외자 규제'에 대한 이해를 더해 효과적인 수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중국 경제는 현재 성장 속도 조정, 구조조정 진통, 경기부양 후유증 해소 등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며, "중국은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중국의 산업 발전단계는 크게 외국기업 투자 유치 단계, 로컬기업 육성 단계, 로컬 산업생태계 형성 단계, 글로벌 시장 진출 단계 등 네 단계로 구분된다.

중국은 철강, 석탄 등 생산능력 과잉 산업에서 자국기업의 시장을 최대한 보호하고 확장시켜주는 보호주의적 통상 조치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LG경제연구원의 이철용 연구원은 "이는 구조조정의 고통 줄이기 차원에서 시행될 것"이라며, "특히, 로컬기업이 확고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한 영역에서는 외자 규제가 강화될 것이다"고 예측했다.

신흥 산업에서도 엄격한 외자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 신흥 산업에 대한 규제는 한층 강력하고 치밀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로컬 생태계 형성이 목표로 우선 설정되고 이에 맞춰 외자 투자 유치 및 규제 방안이 결정될 것이다.

또, 과거처럼 단계적인 접근법을 취하지 않고 모든 밸류체인에 걸친 전면적인 국산화가 이뤄질 것이다. 이에 따라 밸류체인의 여러 고리에 동시에 적용되는 '결합규제'가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이전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이 연구원은 내다봤다. 기술집약적 성격이 강한 전략성 신흥 산업의 특성상 외자활용의 일차적 목표가 기술이전이 될 것이다.

이에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기업들은 기술과 시장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원은 "외국기업들은 시장을 포기하고 기술을 지키거나, 기술 이전을 선택하거나, 기술을 가급적 적게 주고 시장을 적게 받는 방안 중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보유한 기술을 지키려는 노력보다 끊임없이 한 발 앞선 기술을 개발해 선도자 지위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기술보호책"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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