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 곧 구시대의 종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 마지막 날 구속 수감됐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국회에서 탄핵소추 되고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첫 대통령인데 영어(囹圄)의 몸까지 됐다.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박근혜 정권의 퇴장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계속돼 온 ‘박정희 신드롬’도 함께 막을 내렸다. 개발독재시대에 ‘하면 된다’ ‘보릿고개 해결’의 공적은 신화로 남고, 흑백논리, 물신주의 팽배와 정신·윤리가치 경시풍조라는 어두운 유산의 그늘은 아직 짙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시대적 의미
우선 박 전 대통령은 소통과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공사 구분도 미흡했다. 최순실 일당의 비선 실세를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면서 공적 시스템은 마비되고 말았다. 대선주자들은 박 전 대통령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선 권력 구조 개편 등을 위한 개헌에 힘을 모아야 한다. 사익보다 국익을 앞세우고, 주권자인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권력’ 행사가 절실하다.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세계인이 목도했듯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된 희대의 국정농단 사태는 부끄러운 후진적 일이지만,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건강하다는 반증을 세계 앞에 보여줬다. 제왕적 권력자인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사상 초유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폭력이나 유혈사태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 파면 절차가 진행되고 법정에 세우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징표인 셈이다.
■선진국 걸 맞는 새 리더십 창출
이젠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지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값비싼 수업료를 낸 셈이다. 미증유의 이번 사태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새로운 나라로 향하는 분기점이 돼야 하는 당위가 여기에 있다. 사실 이렇게 고귀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우리 국민은 온몸으로 보여주었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이해 못할 바는 박 전 대통령의 자세다. 구치소에 수감되는 순간까지 사죄와 반성의 말을 하지 않았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3월12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3월21일)는 짧은 언급 이후 계속되는 침묵은 법정에서 끝까지 무죄를 다투겠다는 속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니 국정의 최고지도자를 역임한 이가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르고 수인(囚人)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배경이다.
지도자는 사익을 멀리하면서 주어진 임무를 공명정대하게 수행하고, 결과에 책임져야 함이다. 공명정대는 지도자가 솔선수범할 때 가능하다. 국민은 자신들을 대변해서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나라의 온갖 어려운 일들을 소신껏 능력을 발휘해 나라와 백성을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도록 해 달라고 비싼 세금으로 지도자를 세운다.
하지만 자신의 권력과 부를 위해서만 일하면 배척돼야 한다. 동서고금에 예외가 없다. 책임을 저버리면 지도자로서의 권한은 민초에 의해 거둬들여진다. ‘순자’가 “임금은 배요 백성은 물인데, 물은 배를 뜨게 하기도 하고 배를 뒤엎기도 한다.(王者舟也 庶人者水也 水則載舟 水則覆舟)”고 경책한 바가 뒷받침한다. 19대 대통령을 꿈꾸는 대선 주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 선진민주주의에 걸 맞는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길 기대한다. 구시대는 흘러갔다. 새시대를 맞자.
황종택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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