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의 참된 권위는 신뢰에서 나온다. 조직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구성원들이 믿지 않으면 그 조직은 희망이 없다. 작은 단체라도 지도자가 불신을 하면 구성원들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며 시늉만 하게 마련이다. 하물며 한 국가 최고지도자는 더 말할 나위 없다. 국민이 주시하고 있으니 일거수일투족을 깊은 신뢰 속에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이른바 ‘견신(見信)’이다. 신뢰를 얻고 잃는 것은 이유가 뚜렷하다.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하는 이는 믿음을 얻고, 거들먹거리면서 대충 일을 하는 자는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가르침이다. 그럼 충과 신은 무엇인가. 충은 자신의 정성을 다하는 것이요, 신은 세상이치에 어긋나지 않음을 뜻한다.

‘맹자’에 이르길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국가의 사직이 그 다음이며, 군주가 가장 가볍다(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고 한 것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최순실 일당의 국정 농단으로 주범격 공범으로 규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됐다. 기소 후 엄중한 사법적 단죄가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작지 않다.

중국 전국시대에 법가 사상을 집대성한 인물인 한비자(韓非子)를 떠올리게 한다. 그는 법을 엄격히 집행해 상과 벌을 엄격히 하는 것을 통치의 기본으로 삼았다. 한비자에게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할 엄한 잣대였다. 이를 어긴 사람에겐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벌을 내려야 한다는 게 그의 철학이다.한비자는 유도(有度) 편에서 이런 주장을 한다.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모양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다.(法不阿貴 繩不撓曲)”. 이 구절은 “법의 제재를 가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변명할 수 없으며 용맹스런 사람이라도 감히 다툴 수 없다.(法之所加 智者弗能辭 勇者弗敢爭)”로 연결된다. 이어 “대신이라고 해서 잘못을 저지르고도 형벌을 피할 수 없으며 착한 행동을 칭찬하고 상주는 일에는 평범한 백성이라 해서 제외되지 않는다.(刑過不避大臣 賞善不遺匹夫)”로 정리된다.

법이 인간 삶의 반려이자 공동체 질서 유지의 초석임을 알게 한다. 법치의 엄정함이다. 사회 질서와 국민 삶의 문제가 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 처음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데다 구속된 멍에까지 쓰고 있다. 불행한 역사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도 괴롭고 슬프다. 역사의 교훈으로 삼자. 칼럼니스트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