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국부규모 일본 절반에 못미쳐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한국경제가 가까운 나라 일본을 빠른 속도로 추격해 왔지만, 최근 양국 간 격차가 다시 벌어질 위험에 처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의 세계 GDP 대비 비중 격차는 1980년 9.2%p였으나 지난해 4.4%p로 줄었다"며, "3만 달러 이상 차이가 나던 1인당 GDP도 지난해 1만 달러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국내 GDP 갭률이 6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미미한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양국 간 경제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

국내 리스크 대응력은 일본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경연의 박용정 연구원은 "국내 국부 규모는 일본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국내 국부 규모는 금융위기 당시 크게 축소됐다가 증가세로 전환돼 2015년 약 10.9조 달러를 달성했다. 하지만 이는 일본의 약 40.2%에 불과한 규모"라고 언급했다. 외환보유고 역시 지난해 기준 3,711.0억 달러로 일본 1조2,168.4억 달러의 1/3 수준이다.

반면, 국가신용등급은 일본보다 1~2단계 높게 평가받고 있다. 국내 국가신용등급은 S&P와 Fitch 모두 투자적격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단계로 평가했고, 무디스(Moody’s)는 세 번째로 높은 단계로 평가했다. 이에 비해 일본에 대해 S&P와 무디스가 다섯 번째 높은 단계, Fitch가 여섯 번째로 높은 단계로 평가했다.

산업기술경쟁력 측면에서 일본을 빠른 속도로 뒤쫓고 있지만 선진국 시장에서는 여전히 일본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EU시장에서 기계, 자동차, 정밀기기의 경우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상대적 우위 품목 수는 IT, 철강제품 등 5개다.

부가가치 경쟁력도 일본과의 상대적 열위가 심화되고 있다. 국내 최종수요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율은 양국 모두 떨어졌지만 일본이 한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2000년 45.1%에서 2014년 40.2%로 하락했고, 일본도 같은 기간 53.6%에서 51.8%로 낮아졌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양국의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과학경쟁력은 2009년 3위까지 상승했지만, 지난해 8위로 하락, 2위인 일본과의 순위가 벌어졌다. 기술경쟁력 역시 2004년에는 8위로 일본을 앞지르고 2005년 2위까지 올랐지만, 지난해 15위로 크게 떨어져 10위인 일본에 뒤졌다.

박 연구원은 "시장경제원리와 성과보상주의 확립을 통해 국내경제의 역동성을 회복시켜야 한다"며, "대외 리스크 최소화와 내수 부문이 경기 안전판 기능 강화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