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결혼하기 힘들다”, “아이 낳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 출생아 숫자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구절벽이 오게되면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분석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간투데이에서 인구절벽과 한국경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2012년 영국의 일간지 텔래그래프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2750년에는 한국인이 멸종할 것”이라는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

2015년 미국의 투자자인 헤리덴트는 자신의 저서 ‘2018 인구절벽이 온다’에서 ‘한국의 소비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정점에 머무를 것이며 일본의 소비가 수십 년간 내림세를 지속한 것처럼 급격하게 위축될 것이다’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올해 1월 출생아 숫자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연간 출생아가 처음으로 30만명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출생아 숫자는 전년동월대비 11.1% 감소한 3만51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UN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 초고령사회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노인 인구 7.2%를 기록해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나아가 통계청의 예측에 따르면 2018년에는 14.%로 고령사회를, 2026년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일본이 24년, 미국이 72년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18년 만의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 서울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김씨는 “결혼한 지 3년이 됐지만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돈을 생각하면 엄두가 나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자녀 1명을 대학 졸업시키기까지 드는 양육비가 4억 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무리한 사교육 뒷바라지가 주원인으로 꼽힙니다.

인구절벽의 문제는 어린이와 노인을 제외한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만 놓고 비교했을 때 2016년 3700만명을 정점으로 2050년이 되면 2500만명으로 1000만명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인력이 부족해 생산이 위축해지고 소비도 위축되는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됩니다.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 떨어질 것이라는 것인데요. 60세 이상 고령인구가 10% 증가하면 경제활동인 주체인 노동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은 경제 활동의 위축을 초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이 고령층을 먹여 살려야 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6년~2010년 1차 기본계획에 19조 7000억원, 2011년~2015년 2차 기본계획에 60조 5000억원 등 총 80조 20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지난해 투입된 21조 4000억원을 더하면 11년간 약 100조원이 넘는 나랏돈이 저출산 대책에 쓰인 것입니다.

하지만 정책시행 전인 2001년 1.29명이던 출산율은 2015년 1.24명을 기록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최근 연간 30만명대로 곤두박질할 위기에 처할 정도로 급감해 저출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도 인구절벽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인구를 고민하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가 금리 인하 여력을 상실시키고 디플레이션으로 빠지게 할 수 있는 요소로 지목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는 인플레이션과 실질 자연이자율을 하락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인구고령화가 노동공급 하락, 저축률 증가 실질임금, 생산성 하락 등 다양한 경로를 거쳐 인플레이션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침체기를 겪어야 했던 일본을 예시 삼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은 경제위기의 또 다른 말이 돼 왔습니다. 인구가 줄면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주식과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시장이 붕괴한다는 비관론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구절벽이 경제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는 인구 절벽과 같은 단순한 이론 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며, ”인구감소도 당연히 부정적 영향을 미쳤겟지만 일본은 1980년대 말 자산 거품과 잘못된 정책이 맞물린 일종의 사고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업계 전문가들은 인구절벽으로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는 주장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한국이 인구절벽을 이기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노동개혁, 인구구조 개선 등의 과제를 시급히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우고 있습니다.

구조개혁을 통해 산업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실효성 있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