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주택보급률은 2008년에 이미 100%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위를 둘러보면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다면 주택보급률 100%는 어떻게 나온 말일까요? 일간투데이에서 살펴봤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보급률은 2008년 100.7%, 2009년 101.2%...2014년 103.5%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2008년 이전의 주택보급률은 1인 가구가 가구 수에 포함되지 않았고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로 집계되는 등 사회변화와 주거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신 주택보급률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신 주택공급률에는 가구수에 1인 가구를 포함하며 다가구 주택을 개별 가구 모두를 주택 수에 포함시켜 산정됩니다.

신주택 보급률을 적용하더라도 보급률은 100%인데요. 그럼에도 내 집이 없는 이유는 주택점유의 양극화 때문이기도 합니다. 2014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가보유을은 53%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는데도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보급률이 100%인 것은 한 가구가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5년 8월 서울시가 국토부 김희원 의원에게 보낸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20만 63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2주택 보유자는 1만 2577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 보유자는 1만 6779명, 4주택자는 51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5주택 이상 보유자는 2만 177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은 경기 김포에 사는 P씨로 서울에 277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토부 김희원의원이 15년 9월 서울시에게 받은 ‘2주택 이상 보유 납세자 및 재산세 과세‘에 따르면 2007년 전체 과세대상 주택수는 252만 4936채였지만 2015년에는 315만 1199채로 62만 6263채가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택에 관한 세금을 내는 납세자는 217만 9905명에서 249만 888명으로 늘어나 31만983만명이 느는데 그쳤습니다.

이처럼 증가한 주택들은 2주택 이상 가진 사람들에게 더 몰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관, 비닐하우스, 판잣집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가구는 증가했습니다.

16년 9월 통계청에 따르면 15년 11월 기준, 거처 종류가 ‘판잣집, 비닐하우스’인 가구는 1만1409가구,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 객실에는 3만 131가구, 공사장 임시막사와 종교시설 등을 포함한 기타 가구는 32만 2591가구에 달했습니다.

이는 5년 전 조사 때인 11만 7115가구 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주택보급률만 본다면 모든 가구가 한 채씩 보유하는 있는 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통계들을 기초로 해 정책들이 수립된다는 점입니다. 통계 데이터가 현실과 맞지 않으니 정책들도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들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좀더 현실에 적합한 데이터를 만들거나 주택보급률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