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와 성장이라는 한국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시급하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조세부담률이 역대 정부에서 두 번째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증세가 형평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한국의 조세부담률과 복지 지출 수준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하면 미흡하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42조6000억원, 지방세 수입은 75조5000억원(잠정)으로 총조세 수입은 31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조세 수입은 전년 보다 29조2000억원 늘어나면서 사상 처음 3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19.4%(잠정)로 전년(18.5%)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19.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분배 수준이 높아지지 않은 것은 외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공공사회지출 비중 때문이다. 특히 복지지출에서 외국과의 차이는 뚜렷하다. 한국은행이 이날 내놓은 ‘글로벌 사회복지지출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9.7%였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21.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복지 수준 등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 비해 낮은 것은 소요재원 확보에 애로가 있기 때문이다. 2010년 기준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4.6%로 우리나라의 수준을 크게 웃돈다. 중장기적으로 복지 지출을 확대하자면 필연적으로 조세부담률을 올려가야 옳다.

여하튼 세금이 정부 예상보다 월등히 잘 걷히는 것은 소위 3대 세목이라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모두가 호조세를 보인 덕이다. 세수로만 보면 실물경제는 아직 그럭저럭 버티고 있다는 징표도 된다. 그러나 서민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성장과 징세,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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