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것"
전문가들, 모호한 답변 VS 안정화 꾀해

▲ 20일 국회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에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 관계자와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17개 주거·시민단체가 '안철수 국민캠프와 주거안정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제19대 대선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하나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그 윤곽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17개 주거·시민단체는 국회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에서 '안철수 국민캠프와 주거안정 간담회'를 열고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을 전달 및 정책공약화를 요구했다.

이들이 요구한 5대 정책은 ▲임대주택정책 개혁 ▲주거취약계층 지원 ▲주택임대차안정화 대책 ▲주택분양제도개선 ▲주택금융·주택세제 정상화 등이다.

지난 2014년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 전역의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은행권 기준 50∼60%에서 70%로 상향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비율은 지역별로 50∼60%였는데 수도권만 60%로 하고 나머지는 DTI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5년 이후 서울과 수도권, 전국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심각한 투기 현상이 발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가계 대출 증가를 우려하며 DTI 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날 주거·시민단체들은 "LTV·DTI 규제 강화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늘면 다시 안정세로 회복하기 어렵고 채무조정도 쉽지 않기 때문에 증가 속도를 통제해야 한다"며 "집단대출 규제 등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LTV·DTI·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LTV·DTI 규제를 당장 강화하기보단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서 신중히 강화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택금융·세제와 관련해 보류 입장을 보이면서 신중한 시장 접근을 통해 부동산 안정화를 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문 후보도 부동산 세제 관련 공약으로 DTI와 LTV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DTI보다 발전된 DSR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가계부채 확대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이같은 안 후보의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팀 부장은 "박근혜 정부가 LTV와 DTI 등을 투기규제수단으로 이용했어야 하는데 부동산 부양책으로 활용해 가계부채 증가를 낳았다는 말에 공감하면서도 신중 모드로 일관하면서 향후 어떤 정책이 펼쳐질지 알 수 없게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주택 세제 관련 문제가 점차 민감하게 떠오르자 안 후보가 안정적인 부동산 정책을 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금융과 관련해 앞으로 유동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향후에는 문 후보와 큰 차이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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