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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화, 기존 산업과 만나 시너지 효과네거티브 규제 적용 등 규제합리화 필요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최근 우버화가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경제 형태로 떠오르고 있다. 우버화는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택시 연결 서비스 '우버'에서 기인한 용어다.

온라인이나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중개인 없이 수요자의 요청에 공급자가 직접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해 온디맨드경제로 불리기도 한다. 다른 사람의 유휴 자산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공유경제로도 일컫는다.

숙박‧금융업 등 유휴 자산을 비롯해 법률, 주차대행과 같은 시간·재능·노동력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대체로 P2P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B2B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포스코경영연구원의 곽배성 수석연구원은 '우버화, 혁신의 기회인가? 판도라의 상자인가?'란 보고서를 통해 "우버화가 확산될수록 소비자와 공급자, 전통산업과 새 비즈니스 형태 간 이해관계도 엇갈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바일·온라인상에서 거래하기 때문에 체결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수요자에게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제공자에게 치우쳐 있던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화된다는 점도 특징이다.

반면, 전문중개인이 없어 전문적 대응이 결여될 수 있고, 저급 서비스와 불법행위, 과실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로 우버의 경우 5분짜리 유튜브 동영상을 트레이닝 교제로 제공하고 있으며, 택시와 같이 안전을 위한 의무휴식 기간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버가 진출한 대다수 국가에서는 승객이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다.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불편함이 따른다. 일시적인 계약 중심의 고용형태로 전통적인 노동자에게 제공되던 보장‧복지 혜택이 미약하다. 로버트 라이히 UC버클리 교수는 "산업 전반의 온디맨드 현상은 계약직·임시직·아웃소싱 등 불안정하고 질 낮은 노동 형태를 양산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버화는 불필요한 경제활동을 줄이고 유휴 자산 활용으로 서비스 부족을 해결할 수 있어 자원 효율성을 높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생산 감소와 고용의 질 저하가 장기적으로 소비억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한다. 전문가들은 자원 재활용 증가가 경제성장 인프라를 제공하는 소재‧건설 등 전통산업의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대해 곽 수석연구원은 "아직 조심스러운 단계이긴 하지만, 우버화 사업모델과 전통산업이 상호 보완을 이루며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카카오 택시는 기존의 택시산업에 우버와 같은 모바일 어플을 적용해 승객의 편의를 제공한 대표적 사례다. 바가지요금, 불친절 등으로 악명이 높았던 프랑스 파리 택시도 처음에는 우버에 대항해 파업했었지만, 지금은 공항·시내 간 일률요금 적용 등 서비스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곽 수석연구원은 "국내에서도 우버화가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등 규제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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