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미국 기준금리 변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가계대출 증가폭 둔화하지만 주택매수심리 위축 가능성 커져"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미국 기준금리가 1%p 인상되면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96%p 상승하고 아파트가격은 1.8%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고서는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아파트가격 하락폭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희순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아파트가격의 동태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 기조로 전환되면서 가계대출 증가폭이 둔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다만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아파트가격 하락 ▲신용금리스프레드(국고채3년 만기금리) 확대 ▲장단기금리스프레드(국고채10년 만기금리) 축소 등 주택시장에 부담되는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신용금리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장단기금리스프레드가 축소되는 것은 시장 유동성이 감소하고,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택소비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기준금리가 1%p 인상되면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96%p 급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폭은 최근 6개월간 보인 금리 상승폭 0.36%p나, 2005∼2007년의 미국 기준금리 인상시기의 금리 상승폭 0.48%p보다 더 큰 수준으로 주택시장 하방압력이 더 커질 것"이라면서도 "국내 기준금리는 미국 기준금리에 16개월여간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받으며, 여전히 국내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연내 한 번 이상 인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경기침체와 유동성 급감, 1%p 이상의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있어 고 대출가구를 중심으로 아파트가격 하락이 장기화되거나 하락폭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고 대출가구는 부의 레버리지 효과에 노출돼 주택가격 하락에 취약해서다.
노 연구위원은 "주택의 수요 감소와 가격하락 가능성 확대, 담보능력 하락 등으로 인해 주택시장 위험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정책은 금리상승기에 주택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정책으로 ▲가산금리·신용금리스프레드의 급격한 상승 제한 ▲시장 리스크의 수요자 전가 최소화 ▲금융권의 시장리스크 공유 등의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주택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와 공적 보증 상품 확대, 낮은 금리의 정책모기지 확대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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