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박근혜 전 정부의 공급방식을 그대로 따른다면 매년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쌓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627조1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오는 2020년에는 GDP의 절반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대를 돌파한 데 이어 2년 만에 600조원대를 돌파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선 후보들은 주거 예산을 늘리는 공약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두루뭉술한 공약보다는 실현하기 위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이유다.
이번 조기 대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르는 만큼, 국민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폭넓어졌다. 더는 포퓰리즘적인 공약은 통하지 않는다. 결국, 재정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정권 내내 큰 혼란을 초래할 게 분명하다. 증세 없는 세수확보는 어렵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다만 국민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짊어지게 하기에 앞서 민간자본을 최대한 끌어들여 투자를 유도하는 등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해 본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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