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부 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유력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부동산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하지만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어떻게 예산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은 꺼리는 모습이다.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주거 대책 공약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각각 17만·15만 가구씩 매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작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과정에 대한 설명은 없어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낳게 한다.

지난해 공급된 임대주택은 12만 가구에 이른다. 두 후보의 공급물량과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지만, 임대주택 1채를 지을 때마다 1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권내 공급물량으로는 문 후보는 85만가구, 안 후보는 75만가구에 이른다.

문제는 박근혜 전 정부의 공급방식을 그대로 따른다면 매년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쌓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627조1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오는 2020년에는 GDP의 절반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대를 돌파한 데 이어 2년 만에 600조원대를 돌파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선 후보들은 주거 예산을 늘리는 공약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두루뭉술한 공약보다는 실현하기 위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이유다.

이번 조기 대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르는 만큼, 국민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폭넓어졌다. 더는 포퓰리즘적인 공약은 통하지 않는다. 결국, 재정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정권 내내 큰 혼란을 초래할 게 분명하다. 증세 없는 세수확보는 어렵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다만 국민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짊어지게 하기에 앞서 민간자본을 최대한 끌어들여 투자를 유도하는 등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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