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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 코멘터리] '위기의 한국경제' 해법은…사람중심 ‘운영의 묘’ 살린다
  • 곽정일 기자
  • 승인 2017.04.2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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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곽정일 기자]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에다가 미국과 중국 등 주요 2개국의 경제공세, 미국발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 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일까지 겹쳐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혼란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등 온갖 대내외 악재와 겹쳐있는 상태다. 또한 지난해 말 정부가 내놓은 올해의 경제정책방향은 정치권과 전문가들로부터 ‘뾰족한 대책도 없는 맹탕 정책’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계속되는 소비 부진에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내수 활성화 대책을 꺼내 들었지만 리더십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서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분위기다. 

또한 정치적 혼란에 몸을 낮춘 대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미룬 탓에 2년째 최악을 기록한 청년실업률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대외적으로도 사드 배치결정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 문제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유통, 화장품, 관광 분야는 물론 한류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침체된 경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양상이며, 동맹국 미국 마져도 미국 무역 대표부(USTR)가 지난 3월 1일, 연계보고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표 이후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가 두배로 증가했다면서 한미FTA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해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한미 FTA 재협상 공세, 사드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문제를 해결해야 할 뿐만아니라 내수활성화를 위해 소비나 고용을 촉진해야 하는 과제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1970~80년대 경제성장을 이끈 경제 운영의 방식은 이제는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의 성장 모델은 낙수효과 모델 사회 한정된 자원을 특히 대기업에 몰아줘서 그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까지 흘러넘치게 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한계에 이르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사람에게 먼저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J노믹스라고 불리는 문재인의 경제공약은 보육, 교육, 의료, 보건, 환경, 안전 등과 같은 이른바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 집중적으로 사람이 투자함으로써 국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기업과 국가 생산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단기적으로 침체된 내수를 진작하는 효과를 동시에 거두겠다는 취지다. 사실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비슷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2009년에 시행한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법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고, 2014~15년 IMF나 OECD 등의 국제기구가 제안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제안과도 같은 맥락이다. 안철수 후보쪽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공약을 강조하고 있다. 미래성장동력, 미래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는 공약이 주를 이루는데 우선, 무엇보다 민간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침체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뤄보겠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등 소위 4차 산업혁명의 4차 핵심기술을 사업화 한다든지 또는 그런 기술을 제조업에 접목해 제조업의 부흥을 도모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 동물원’ ‘SK 동물원’식의 시장을 왜곡시키는 이른바 독과점 경제기업들이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교정을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안철수 후보인데 5년이 지난 현재에는 민간과 시장, 그리고 기업의 역할 및 자유를 너무 강조한다는 비판점이 있기는 하다. 

이와같은 경제정책의 집행의 핵심은 재원조달이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작성하고 있는 예산계획은 작년에 박근혜 정부가 짜놓은 중기재정계획, 극도로 보수적인 기조에서 짜여진 중기재정기획에 입각하고 있다. 이렇게 가게되면 내수침체를 오히려 악순환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세출을 세입 이상으로 올려야하고, 작년 및 올해 연평균 10조씩의 세수가 더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 보완하거나, 법인세의 실효세율 정상화 등을 통해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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