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사회복지지출과 소득재분배 수준 모두 낮은 성적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국내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분배수준도 점차 약화돼 지속성장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 더 이상 경제성장의 모범국가가 아닌가'란 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선진국과 신흥국 43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00~2009년, 2010~2015년 각각 1.3%p, 0.7%p의 상대적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상대국과의 소득재분배 수준은 10.88에서 11.71로 격차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게다가 국내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소득불평등 수준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정책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경연은 성장과 분배 수준의 국제비교를 위해 2000~2009년 대비 2010~2015년 경제성장과 소득재분배 수준이 상승한 8개국을 분석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복지모델 유형에 따라 북유럽, 대륙, 앵글로색슨 모델로 그룹화해 한국과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 경제성장과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앵글로색슨 그룹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한국은 모두 약화되는 양상을 이었다. 앵글로색슨 그룹의 경제성장률과 총요생산성 성장 기여도는 각각 2004년 4.0%에서 2014년 4.1%, 2001년 1.7%에서 2014년 1.8%로 상승했다.

국내 경제성장률의 경우, 2004년 4.9%에서 2014년 3.3%로 낮아졌으며, 총요소생산성 성장 기여도는 2004년 3.0%에서 2014년 –0.8%로 마이너스 전환됐다.

사회복지지출과 소득재분배 수준이 가장 높은 군은 북유럽 그룹이었고, 한국은 두 지표에서 모두 열악한 것으로 평가됐다. 2000~2013년 평균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북유럽이 27.3%, 대륙이 24.4%로 나타났고, 소득재분배도 북유럽, 대륙 순으로 높았다. 반면, 국내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과 소득재분배 수준은 각각 2000~2013년 평균 7.5%, 2.3으로 분석됐다.

북유럽 그룹은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분위배율 수준이 모두 낮았던데 비해, 한국은 높게 나타났다. 북유럽 그룹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3년 7.1%, 소득분위배율은 2013년 5.9이었고, 국내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3년 14.6%, 소득분위배율은 2013년 10.1로 타 그룹보다 심각했다.

이에 박용정 연구원은 "분배가 국내 경제 성장의 주된 요소는 아니지만,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폐해를 개선하고 경제성장의 선순환 메커니즘을 조성해야 한다"며, "앞으로 고령화·저출산 심화 등으로 복지 수요와 지출 확대가 불가피한만큼, 합리적인 중장기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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