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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도시재생 뉴딜, 민간참여가 성공 열쇠
   
▲ 경제산업부 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8일째를 맞았다. 문 대통령은 첫 청와대 출근길에서 시민들과 셀카를 찍는 등 파격적인 소통 행보를 보였다. 취임 직후부터 대선 공약을 하나씩 이행하면서 국민과 한 약속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대선후보 당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등 '일자리 대통령'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1호 업무지시로 내렸다.

이에 문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정책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직제개편을 통해 기존 국토교통비서관을 없애고 비서실 산하에 주택도시비서관을 신설했다. 비서관 명칭에 '교통'이 사라지고 '주택'과 '도시'가 들어가면서 문재인표 도시재생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임명된 김수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대표적인 도시정책분야 전문가로 문 대통령의 도시재생 뉴딜 공약을 주관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문 대통령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다. 전국의 지지부진한 도시재생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39만개의 일자리 창출도 도모할 수 있어서다. 이 사업은 소단위 정비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한 주거 개선사업이 가미된다는 점에서 도시 경관 개선에 머물렀던 기존 도시재생과 차별화된다.

다만 이런 광의의 도시재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협력이 절대적이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도시재생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민간 자본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국에 산재한 광범위한 사업지를 공공부문이 전담해 재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또 도시 재생 말고도 일자리와 복지, 안보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현안들은 산적해 있다.

우리보다 앞서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민간을 활용한 도시재생을 시행했다. 문재인 정부도 이들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각종 인센티브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민간은 개발하고 공공은 조성된 공공 자산을 관리하는 민간과 공공이 상생·발전하는 재생사업의 모범사례를 남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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