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부 곽정일 기자

[일간투데이 곽정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2일,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졌던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했던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려다가 같은 해 6월에 대규모 촛불집회에서 반대여론이 분출하자 대운하 사업을 파기하는 대신 4대강 정비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 당시 진보진영 야당과 시민들은 예산 낭비 및 부실공사를 지적하며 사업에 반대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추진했고 결국 2011년 10월, 완공을 선언했다.

감사원은 2011년 1월, 4대강 사업이 일부 사항에서만 문제가 나타났을 뿐,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2년 뒤인 2013년에는 ▲ 설치된 보의 설계 부실 ▲ 수질 관리 기준 오류적용 ▲ 시행 후 수질 악화로 식수 안전 위협 등의 문제를 밝히며 감사 결과를 뒤집었다.

물론 정부도 사람이 운영하는 만큼 환경 예측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4대강 사업 시행에 있어서도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이다.

2013년 감사원의 발표에 의하면 ▲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의 담합 ▲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사 담합 사실 은폐 ▲ 국토해양부의 건설사 담합 묵인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공정 거래위원회는 건설사 담합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추가 조사 및 고발을 하지 않고 과징금을 축소했고, 국토해양부는 보안 소홀로 인해 대형업체 설계사들이 건설회사에 입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것을 인지하고도 사업을 계속 진행했던 것이다.

자유한국당 및 일부 보수 언론은 이번 문 대통령의 감사지시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쌍심지를 켜고 나왔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정책 감사를 가장한 정치 감사가 우려된다"고 비판했고, 보수 언론들은 `4대강 사업 효과가 있었다`, `풍차를 괴물이라고 돌진하는 것`이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

'정치 감사를 통한 보복', '4대강이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만은 아니다'라는 일부의 주장은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는 초점에서 어긋난 주장이다. 사업이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가 아닌 사업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점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 감찰에 대해 "정부가 왜 조급하게 졸속으로 대규모 국책 사업을 시행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의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분명히 설명했다.

4대강 사업에 22조라는 천문학적 액수가 들어갔다.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밝혀지지 않았다고 제기되는 의혹 등의 부분에 대해서 규명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사업의 성패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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