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으로서는 '좋은 일자리' 증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다.
■ 공공일자리 증가는 세금만 증대
또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면서 하지만 "빠른 효과를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일자리 추경안 자체에 반대하던 야권 기류도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다.
한국당의 이탈로 국회의 전반적 지지를 받는 것이 어렵게 됐지만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로 일자리 추경안의 근본 취지와 시급성은 충분히 전달됐다고 본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 구성하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하게 했다. 좋은 사례로 남을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기대가 크다. 이 방법의 결과가 좋으면 다음 정부도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국민 삶의 개선에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소득이다. 전 국민이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번다면 가장 이상적인 국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일자리는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인 경제이론에서 일자리는 기업이 활성화돼 필요 인력이 계속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그냥 만든다면 고용된 사람도 할 일이 없이 빈둥거릴 것이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일하는 사람들도 능률향상에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일자리위원회에 배치된 구성원들을 보면 다양한 경력, 학력을 가지고 있다. 훌륭한 정책을 기대하게 할 만큼 ‘스펙’이 화려하다. 하지만 정작 정책 내용을 보면 경제, 기업, 고용 등 관련분야의 지식은 제대로 숙지하고 발표하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대책을 들여다보면 1)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늘려주고(현재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1인당 월 최대 60만원) 2)당초 올해 말 만료되는 세액공제 기간도 연장 3) 공기업 경영평가에 일자리 지표를 더 반영하고 세제 지원 증가 4)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서는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정책금융기관 대상)를 포함해 3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지원펀드 조성, 신사업에 대한 네거티브(원칙 허용, 예외 규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 마크롱, 노동개혁 통해 '창출' 주목
여기에는 얼마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예측은 없었다.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인가?
일반적으로 기업 투자가 증가하고 영업 환경과 시장 상황이 개선돼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저성장 고령화 시대, 정부 규제 등으로 경영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규제의 숫자도 많고 강도도 세다.
일자리 상황판은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나 아이디어가 성과를 얻으려면 실행전략과 방법이 제대로 돼야 한다. 그 방법 중에 기업의 매출증대,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법과 이행에 대한 검토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
인기는 오래가지 않는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 피해가면 안 된다. 문제를 정확히 확인하고 해결해 장기적인 국가발전과 꾸준한 일자리 증가의 기틀을 만들 수 있는 행동이 더 중요한 것이다. 국가 손익계산서 중 국내경제, 일자리 창출 등의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보면 우선과제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공공일자리 증가는 세금만 증대시킨다.
얼마 전 당선 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취임 하자마자 노조와 1 대 1 면담에 나섰다고 한다.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라고 한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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