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부 곽정일 기자
[일간투데이 곽정일 기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후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한 야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불러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지난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돼서 정부가 본격 출범한 지 약 40여 일, 역대 대통령들이 다 거쳤던 인수위 기간조차 없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유한국당에서 후보를 낸 전 대통령 박근혜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헌정사상 초유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기 때문이다. 외교, 문화, 경제, 사법 등 모든 전반에 있어서 부패의 싹을 퍼뜨렸고 결국 모두 철창행 신세를 져야 했다. 국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컴퓨터는 깨끗이 비워져 있었고, 사무실에 다른 문서는 한 장도 남아있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4년 반의 비서실장실 업무보고를 10장짜리 보고서에만 담아놓은 것'이라는 국민일보의 지난 5월 13일 기사가 명백한 증거다.
모든 것을 백지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무언가 준비를 할 새도 없이 바로 국정을 시작해야 했던 문재인 정부에 '도덕성 검증 실패'라는 이유로 '인사 참사'라며 공세를 취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한 현 야당의 모습이다. 게다가 불과 대통령의 신분으로 국정을 시작한 지 실질적으로 고작 40일 지난 시점이다.
물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요직을 맡게 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다. 고위 공직자의 경우 직무의 특성상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 요구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더구나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며 연일 문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거부하고 청와대의 조찬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청와대 인사를 국회로 불러 책임을 묻겠다고 가장 벼르는 주체가 자유한국당이다.
하지만 야당의 청와대 공세는 국민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취임 초라고 하지만 이번 주에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75%이다. 그나마 이 수치도 하락한 수치다. 그 전주에는 82%였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애써 "어느 정권이나 출범 초기에는 8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지만, 높은 지지도에 취해 일방적 독선적 운영을 하고 국민을 무시하다가 결국 지지도 추락의 길을 걸었다"며 외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의 정권 초기 지지율을 살펴보면 박근혜 42%, 이명박 52%, 노무현 60% 등이다. 80%가 넘는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하다.
야당으로서 비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사실 정권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것 또한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사람이 완벽할 수 없거니와 권력이 한쪽으로만 쏠리면 부패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당한 '비판'과 발목잡기 '비난'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 본인들은 '정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국민은 '발목 잡기 비난'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높은 국정 지지율이 그 증거다.
지난 대선에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한 시민의 댓글이 소개됐다. "연예인들은 음주 운전을 하면 3년을 쉬는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출신들은 자숙이란 걸 모르나요?"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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