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초 정경부 국장대우

경기도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공유적 시장경제를 통해 해법을 찾는다고 제시했다. 이는 지방분권을 기저로 한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4차 산업혁명이란 인류가 이룩했던 그간의 경제혁명보다 훨씬 더 획기적이며 초현실적인 인프라들이 등장하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일전에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인공지능 알파고와 프로바둑 최고수들과의 대결이 있었다. 작년엔 한국의 이세돌 9단이 분전했지만 1:4로 패했고 올해 벌어진 중국의 커제 9단과의 대국에선 좀 더 진화된 알파고가 3:0이란 일방적인 승리를 거둬 경악시켰다.

흥미로운 점은 20여 년 전인 1996년에 IBM의 딥블루란 컴퓨터가 세계체스챔피언인 게리 구스파로프에게 2:4로 패했고 이듬해인 1997년의 재대결에선 IBM컴퓨터가 근소차 3.5:2.5로 승리를 했다고 알려졌다.

당시에 서양의 한 기자가 IBM관계자에게 동양의 바둑 최고수였던 이창호 9단과의 대결을 묻자 컴퓨터가 바둑의 고수인 이창호 9단을 상대하려면 축구장만한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일화가 있다. 바둑에 대해선 경우의 수를 19의 19자승으로 거의 무한대란 개념을 적용해 승리의 불가능을 표현했었다고 한다.

그리고 20년이 흐른 지금 결과는 인간이 컴퓨터와의 바둑대결에서 승률제로라는 압도적인 굴복의 결과가 나왔다.

결국은 4차산업안에는 생명공학과 빅데이터를 위주로 한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등 생산현장과 일상에 신기술이 도입된다. 방직기와 증기기관을 위주로 했던 1차 산업혁명시기처럼 기계가 인간을 몰아내는 대량실업의 현상도 나타날 것이다. 당연한 것이지만 과학의 발전은 그에 따른 사회적 대비가 없다면 지금의 양극화와 저성장보다 훨씬 더 참혹한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 과학의 현실이 미래를 풀어나갈 해법이라 할 수도 있지만 양날의 검처럼 기술이 불러올 기계종속에 대한 참담한 사태에도 대비를 해야 한다. 현재의 지구촌은 정치와 경제 등 여러 면에서 극심한 불평등과 불균형의 구조가 고착화 돼가고 있다. 이 문제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기술지향적인 우리나라 또한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한 솔루션은 이미 많은 정치가와 사회‧경제학자들이 주창해온 바가 있다. 하지만 단기적이고 일회성수단이 대부분이고 현실적이며 장기적인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경기도가 제시한 것이 공유적 시장경제다. 경기도의 수장인 남경필 도지사는 공유적 시장경제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한다고 한다. 현재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경제구조는 대기업 위주로 편중돼 극심한 양극화와 저성장이 고착화 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남지사의 해법은 관과 민이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주장하고 있다. 관이 공적 각종 인프라를 제공하고 민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그 인프라를 활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겠다고 한다.

민‧관의 단순 공유를 넘어선 거버넌스 구축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의 신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에 공공자산을 활용하는 오픈 플랫폼을 제공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경기도의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시대적 혁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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