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작 후 20분 쯤 지나서야 입장했으며 입장하자마자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을 비판하며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강요했다.
여당 의원들은 '여야 간사 협의도 없이 개회했다'면서 국회법을 어기고 있다고 반박했고 항의의 뜻으로 퇴장했다.
결국 여야의 극한 대립에 따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6월 임시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제 경제협력기구(OECD)의 18일 발표에 따르면, 2017년 4월 한국의 15~24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11.2%로, 지난해 12월의 8.7%에 비해 2.5%P 상승했다. 자료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에 청년실업률이 전년 말보다 상승한 국가는 5개국뿐이었으며, 그중 한국의 청년층 실업률 상승 폭은 OECD 국가 중 단연 최고였다.
또한 지난 6월 17일 시행된 9급 지방직 공무원 공채시험에도 22만 501명이 지원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 중 40대 이상도 1만 5000명이 응시했다. 좁아만 가는 취업에 불안정한 고용 유지 등이 맞물려 청년·장년을 가리지 않고 모두 안정적인 일자리만을 찾기 위해 선택하는 현상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취업을 못 해 자살을 했다는 뉴스가 종종 보도되고 있고 취업준비생(취준생)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험난한 취업에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는 글들도 종종 올라오는 추세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는 기회 제공'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었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정책자금 연대보증 폐지 등 혁신안전망을 강화해 청년들이 창업하고 싶은 나라,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다"고 주장했으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교육과 과학기술 및 창업혁명 등을 일으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막상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추경을 정부에서 요구하자 한국당은 '일자리 추경 편성 거부'를 선언했고 바른정당도 여당의 태도변화를 요구하며 협조를 전혀 해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현재 방식대로라면 7월이 아니라 8월, 9월 국회가 돼도 추경안을 승인해 줄 수 없다"고 못 박았고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가 불가피하다는 건 인식하고 있지만 7월 국회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 논의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절차적인 문제와 내용적 문제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절차적으로는 '정부의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내용상으로는 '국민 세금으로 하는 창출하는 일자리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재정법 제89조 1항의 2에는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청년층 실업률 상승 폭이 최고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8일 전국 312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7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대졸 신입사원 취업 경쟁률은 평균 35.7대 1로, 100명 중 평균 2.8명이 최종합격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취업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돈을 벌지 못하는 대다수 서민은 소비를 하지 않고 있고 결국 소비자로부터 돈을 벌지 못한 기업은 일자리를 더욱 줄이는 악영향이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은 국가가 나서서 시장에 돈이 돌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발끈하고 나선 청와대의 '국회 인사청문회 결정사항의 참고 사항'요지 발언은 법적으로만 보자면 장관의 임명에 관해선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명을 할 수 있다. 즉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것이다.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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