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경제‧산업 구조가 고도화‧복잡화되고, 국가 간 무한 경쟁이 시작됐다. 게다가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래 산업, 일자리 창출 및 초강대국 지위 유지를 위해 ‘미국혁신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제조 강국인 독일은 자국의 핵심역량 강화와 국제 경제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하이테크 전략’을,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에 적합한 일본’ 구축을 목표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등을 수립했다.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함께 미래 성장 기획을 모색하는 한편, 유럽 공동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싱가포르는 글로벌 제조 허브로의 진화를 위한 범국가적인 4차 산업혁명 프로젝트 ‘싱가포르 i4.0’도 눈에 띈다.

전 세계 주요국의 국가혁신전략을 살펴보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 제조업, 일본 로봇, 미국‧영국 ICT, 이스라엘 항공‧우주 등이 그 예다.

전해영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장기화와 글로벌 경쟁 격화로 주요국이 주력산업의 정체나 후퇴를 경험했다”며, “이에 국가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에 있어 주력산업의 중요성이 재조명 받으면서 각국은 자국 주력산업 부흥과 신규일자 창출에 있어 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 경쟁력의 근본인 기초 과학연구개발과 인적자원 등에 대한 국가적 투자도 활발하다. 기초 연구개발은 기업 차원에서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는 정부의 주요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다.

민간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 역량 제고도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경쟁을 통한 기업의 혁신성 제고가 핵심 정책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 전반의 경제사회 체제를 포괄하는 혁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특히, 민간의 혁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율 경쟁원칙에 입각한 법제도 추진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