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야 할 산도 만만찮다. 뉴딜사업이 본격화하자 건설사들이 미래먹거리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방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업계의 혼선이 우려된다. 우선 '지역적 특색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환경을 개선해 기존 전면 철거 후 재개발하는 옛 방식과 차별화를 두겠다'는 방향성만 제시된 상황이다.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익성 확보'를 보장하는 한편, '민간 특혜 논란'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관건으로 보인다.
수차례 지적된 사안 중 하나는 재원마련이다. 도시재생 사업은 4년간 22조원을 투입한 4대강 사업의 2배가 넘는 만큼,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목표한 도시재생의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재원 조달계획이 필요하다.
연간 10조원의 재원에서 국비 2조원과 주택도시기금 5조원 마련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문제는 공기업에서 충당할 3조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부채는 각각 80조원, 16조원에 이른다. 이들의 부채 수준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재원마련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공기업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는 만큼, 민간자본 유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색을 고려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원주민들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도시재생 이후 임대료나 주거비 부담으로 지역의 터를 닦은 상인들이나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선 안 된다.
물론 시장 논리에 따르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는 단순히 국내의 문제만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도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역 특색 유지를 목적으로 한 도시재생 취지에 맞게 지역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 지역별로 내몰림 현상의 심각성에 따라 지자체 또는 국가에서 개입 여부와 강도를 결정하는 단계적인 접근이 타당하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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