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을 경제정책으로 내걸었지만, 성공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국내 여건을 고려해 봐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은 노동소득을 늘리고 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해 경제의 성장 활력을 높이는 정책 방향을 말한다.

기존에 이 같은 성장정책을 표방한 국가로는 브라질, 일본, 중국 등이 있다고 LG경제연구원은 소개했다.

브라질은 룰라 대통령 집권 시기에 분배개선과 성장제고를 모두 달성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의 영향이 컸다는 반론이 있다.

중국도 소비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시도, 최저임금 인상 등의 계획을 시행한 바 있다. 수출위축에도 불구하고 연착륙에 성공했지만, 소비보다 투자에 의한 성장이 이어져 기업부채 확대 등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는 평가다.

일본은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을 펼쳐 디플레를 탈출하고자 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전반적인 기업수익성은 개선되고 있지만 한계기업과 자영업이 많아 임금상승이 고용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국가부채 비중이 낮아 단기적으로는 재정확대 여력이 높은 편이지만, 빠른 고령화로 중기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와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소비위축 가능성이 소득주도 성장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 연구원은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수출에만 의존하는 성장방식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내수를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은 커졌다”고 언급했다. 이 일환으로 노동소득 증대가 소비 진작을 이끌어낼 것이란 기대를 내비쳤다.

이어 그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시시간적인 여지를 두고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며, “국내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기간별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 앞으로 2~3년은 청년 노동소득에 초점을 두되 장기적으로는 고령층의 빈곤해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소득증대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확대 부문의 생산인프라 확충 등 공급정책이 적절히 병행돼야 한다”며, “국가 및 가계부채 확대, 부동산 거품 등 수요확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도 대비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