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배선장 소방관처우개선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의 소방청 신설과 소방인력 확충, 소방산업 발전 등 소방발전 방안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는 모습.
[일간투데이 곽정일 기자] 국민의당 소방방재특별위원회는 7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소방관 증원을 반대한다'는 부분에 대해 사실 무근임을 강조했다.

관련 발언 당사자인 황주홍 국민의당 국회예산결산특위 간사는 "우리나라는 '공무원들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비판여론 속에서 공무원의 단순 숫자를 늘리는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은 진실로 현명하다고 보기 어렵고, 반드시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합리적 재배치 작업이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현장 소방관들은 최우선적으로 추가 배치와 증원이 요청되는 직역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중로 의원은 "소방관 인력 확충은 시급한 문제로 특히 군인이 전쟁이 없어도 전쟁을 예방하고 만약 전쟁 발생시 국가를 지켜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방관도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한 대비를 위해 존재하는 분들로 당연히 부족한 인원을 확충해야 옳다"고 증원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동영 의원은 "국민의당은 소방청 신설, 현장 소방관 확충 등의 대선 공약은 변함이 없으며, 소방인력 부족에 대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소방은 화재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위급한 집안 환자 발생에서부터 동물 구조까지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에게 가장 높은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는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며 "소방관의 사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 인원확충은 어떤분야 보다 우선해야 한다. 소방청 신설과 인력확충은 소방관의 사기를 높여주고 이는 곧바로 국민이 더 질좋은 소방서비스를 받은 혜택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방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기본 3교대 근무도 못하고 있는 열악한 조직임을 잘 알고 있다. 타인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관이 미국이나 선진국과 같이 영웅대접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소방 발전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성준 소방방재특별위원장은 이번 소방인력 확충 논란에 대해 "당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다행"이라며 "정부의 소방청 신설 시 경찰청의 직제를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청은 8개국 13개관으로 되어 있다. 신설 소방청은 정책국, 구조구급국, 예방국, 장비국, 산업국 등 5개국은 반드시 포함하여 국가 소방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것과 국민이 지역 재정여건에 관계없이 최상의 보편적 소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고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사업에만 쓰일 수 있도록 소방세로 제한하며,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체계는 소방중심으로 편제하고 기타 유관기관은 소방기관장의 현장 지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활동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4일, 한 언론은 '국민의당이 소방관 증원을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기사를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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