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단국대 교수 '사회적경제 연계방안' 포럼서 전망
"무리한 재원 충당, 공기업 부채증가 등 후유증 동반"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주요 부동산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향후 재원조달 문제로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도시재생 뉴딜과 사회적경제 연계방안' 포럼에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전망과 생태계 조성'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명래 교수는 "도시재생 뉴딜은 연간 10조원이 100곳에 투입하면 단순계산으로 1곳에 평균 1000억원이 투입되는 꼴인데, 이는 엄청난 액수"라며 "국가재정으로 2조원, 주택도시기금에서 5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 투자분 3조원을 각각 어떻게 확보할지를 두고 논란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도시재생 뉴딜은 매년 10조원씩 100곳, 5년간 50조원을 투입해 500곳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소규모 정비사업 형태로 재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LH와 SH의 부채를 고려할 때 차질없이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16년 공공기관 재무실적 분석'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 부채 499조4000억원 중 LH의 부채비율은 133조3468조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의 약 27%를 차지한다.

상황이 이렇자 공기업의 부채 규모를 정부가 더욱 키운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재원의 무리한 조달은 그에 따른 공사의 부채증가와 기금 운용 등 후유증을 동반할 수 있다"며 "가령 주택도시기금에서 미이자로 융자해 줄 때 발생하는 손실금은 누가 매울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모호한 공공재원 배분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조 교수는 "연간 100곳에서 10조원의 막대한 지원금이 투입되는데 실제 이를 어떻게 조달하고, 어느 지역, 어느 사업, 추진주체에게 어떤 기준과 어떤 조건으로 분배할지를 둘러싼 논란도 적잖을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 간 배분 문제가 중요한 정치 쟁점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토론에 나선 정기식 HUG 기금운용처장은 "공사는 연간 5조원에 달하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기 위해 6대 유형, 15개 세부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금융상품개발을 진행 중"이라며 "기금 지원 외에도 추가적인 보증지원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공적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호길 기자 hg@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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