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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복 칼럼] ‘실생활 정책’부터 살피자사업정의연구소 대표
  • 일간투데이
  • 승인 2017.07.18 11:05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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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소득이 실제론 줄어들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2월에 발표한 ‘2016년 연간 및 4/4분기 가계동향 분석’에 따르면 연간 월평균 가계소득은 439만9천원 (전년대비 0.6% 증가)이었으나, 2015년에 비해 실질소득은 감소했다.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가구는 전체 20.5%를 나타내고 있으며 적자비율이 가장 높은 층은 소득이 낮은 충을 말하는1분위로 적자비율 42.5%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글에서도 정부의 제1목적은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것이라 말한 적이 있다. 이는 정책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기준이 될 것이다.

■ 은행들 수수료로 4년새 60조 수익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은행수수료다. 은행, 카드, 보험 등 금융회사들이 지난 4년간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이 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은행·보험·카드사 수수료 수익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은행·보험·카드사의 2013년 이후 수수료 수익은 65조9천302억 원이라고 밝혔다.

은행권 수수료 수익은 27조1천753억 원으로 전체의 45.3%를 차지했다. 은행들이 금감원에 신고한 수수료 항목은 송금, 추심, 방카슈랑스·수익증권 판매, 대여금고, 대출 조기상환, 자동화기기(ATM), 자산유동화, 외환 등 20여 가지다. 특히 송금과 ATM에서 나온 수수료 수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은행들은 그동안 매년 6조 4000억여 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올해 1분기에는 1조6천987억 원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6조7천948원이다. 현 추세대로라면 은행들은 사상 최대 수수료 수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일반인이 자주 이용하는 은행의 송금·ATM 수수료는 2011년 대폭 인하됐지만, 이후 면제·인하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이 늘었다.

물론 수수료는 은행의 경영합리화 수단으로 만들어진 정책이다. ATM은 은행이 인건비 및 제반경비 절감을 위해 설치한 것이다. 그런데 국민이 내는 수수료에는 ATM 설치비가 포함돼 있다. 그렇다 면 감가상각이 지난 기계는 유지비만 징수하고 수수료를 가능한 한 적게 받는 것이 국민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가. 그런데 수입의 중요 항목이 돼 버렸다. ‘땅 짚고 헤엄치기’로 앉아서 돈버는 꼴이다.

정부는 금융사들의 수수료가 서민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와 보험사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최근 “가격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원칙이지만 서민의 금융 부담 측면을 같이 봐야 한다”면서 새 정부의 수수료 인하 기조에 따른 답변을 내놨다.

■ 적정성 심사 도입 ‘인상억제’ 주목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법 개정을 거쳐 8월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이 현실화하면 은행을 포함한 금융사들은 수수료 인상이나 새로운 수수료 신설이 어려워진다.

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 은행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시장 가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수익 타격으로 이어진다고 항변한다.

자율로 수수료를 안 받는다고 하는 은행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ATM을 사용하지 않고 예전처럼 은행 내에서 일을 보면 어떻게 될까? 업무마비가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운영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현재 은행들 인원으로는 업무처리가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 은행도 예대 마진(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 수수료 등의 수입에 의존하지 말고 투자를 통한 수입구조가 돼야 한다. 은행 관계 수장들의 입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정책을 들을 수가 없다. 제대로 된 은행의 미래비전을 제시한 적이 없다.

교육비, 지급이자, 월세 등 실제 국민의 생활과 직접관여 되는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원전이나 석탄발전소도 없앤다는데 전기료 인상까지 걱정하게 됐다.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수입이 줄면 지출은 더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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