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기주의 해답은 없을까?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 동의를 구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대부분 동네에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반대’라는 현수막을 걸고 공무원의 쓰레기 설치에 대한 동의를 구해도 반대할 것입니다. 

결국, 쓰레기 소각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설치할 장소를 정할 수 없어 사업이 중단되거나 무기한 연기가 됩니다.

님비 (NIMBY)은 not in mt back yard 으로 “내 집 뒷마당에는 절대 안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위험 시설이나 혐오 시설들을 들일 수 없다고 반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로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장장 같은 사회 공익 차원의 시설이 님비현상에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어린이집이나 소방서, 연구소등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곳도 님비 시설로 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초구와 송파구는 어린이집 설립을 앞두고 구청과 주민들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서초구와 송파구는 땅값이 너무 비싸서 어린이집을 새로 지을 엄두를 못 내 기존 아파트 1층을 임차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세우려고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대상 아파트 주민들이 크게 반발해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은 연기됐습니다.

대상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가 오래돼 주민들이 주차할 공간도 부족한데 어린이집 통학 차량까지 드나들면 주차난이 더 심각해진다"며 어린이집 설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구청관계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어달라는 민원은 많아 사업을 준비하면 ‘내 집 근처는 안된다’는 님비현상이 발생해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핌피 (PIMFY)은 Please in my front yard으로 “제발 우리집 앞 마당에서 해주세요”라는 의미로 수익성이 있는 시설들은 유치하고자 하는 현상입니다. 거주지에 수익성이 높은 시설이 자리 잡게되면 관광객의 유입도 수월해지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때문입니다. 지하철과 대학교, 도서관, 공항 등의 신설이 핌피현상의 대표적입니다.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벌어진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위한 영남지방 지역 상호간 분열사례는 핌피현상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부산과 밀양은 동남권 신공항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가덕도 유치를 원하는 부산과 경남 밀양에 유치되기를 바라는 경남,울산,대구,경북 등 5개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남권 신공항으로 막대한 경제효과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기대심리와 정치권의 정치적 의도 등이 맞물리면서 핌피현상은 극도로 가열됐었습니다.

화장장과 수영장을 결합하거나 군사비행장과 항공박물관을 결합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 님비와 핌피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호시설과 기피시설을 결합할 경우 주민들의 선호함수와 혐오함수의 균형을 이뤄져 신설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님비와 핌피현상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대화를 통합 협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업계 전문가는 “핌피현상의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크고 많이 가진 측이 더 가지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기관과 단체장이 나서 공식적인 논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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