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공공임대주택 13만호의 기관별 공급물량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매입·전세 임대를 포함한 최근 준공물량이 9만호임을 감안하면 공급가능한 물량입니다."
올해 준공한 물량이 9만 가구이므로 13만 가구 공급에는 문제없다는 논리다. 언뜻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이는 재정 건전성을 배제하고 공급에만 초점을 둔 답변이므로 적절치 않다.
앞서 본지가 보도한(본지 2017년 7월 20일 자 기사 '빚더미 LH, 文정부 공적임대주택 공약 뒷받침 여력 '의문'' 참조)기사에서 LH의 부채 규모가 130조원을 육박하고 하루 이자만 약 100억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정부의 사업을 뒷받침하다가는 부채 규모가 더욱 쌓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LH 측의 해명을 보면 정부가 설정한 목표치에 대해선 가능하다면서도 재원마련에 대해선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동안 막대한 부채의 원인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아파트 확대 때문으로 지적돼 왔다. 문제는 매년 10만7000가구를 공급할 경우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한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약 1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무려 11조원이라는 재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상황이 이런데도 부채감축을 위해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더 큰 문제는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나서야 하는 정부가 되려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임대 공급은 주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지만, 정치적 요구 때문에 LH 부채가 쌓이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따라서 정부는 LH의 부채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부채감축을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등 규모 축소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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