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곽정일 기자] 최근 여당의 법인세 인상을 두고 '전체 경제를 위축시킨다',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어 "법인세가 인상되면 한국에 있던 기업이나 한국 글로벌 투자자도 사업장을 법인세가 저렴한 국가로 옮길 것"이라며 "역대 정부도 법인세를 내려왔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은 상당히 양극화돼 있다. 최근 삼성전자가 반도체 실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봤지만, 상황이 매우 열악한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기업 규모가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초대기업이 벌어들이는 것에 대해 적절한 세금을 내고 있는가, 좀 더 세율을 올렸을 때 정말 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기업이 어려워질 것이냐는 부분에서 선뜻 동의하기는 힘들다.
한국당에서는 법인세 증세에 대해 '세금 폭탄'이라며 정부가 힘들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처사라고 비판하지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증세안을 살펴보면 2000억원
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 과표를 신설해 25%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25%에 적용되는 기업은 대한민국 10대 그룹과 같은 대기업 정도까지 밖에는 없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2000억원을 초과해서 버는 기업에 세율을 2~3% 올린다고 해서 법인이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증세를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은 맞다. 세금을 얼마만큼 징수하느냐에 따라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인 22%는 MB정부때 25%에서 22%로 내린 것이다. 엄격하게 말하면 법인세의 정상화인 것이지 갑작스럽게 증세한 것이 아니다. 또한 25%를 법인세로 적용했던 때 모든 기업이 국내에서의 운영을 포기하고 해외로 나간 것은 아니었다.
세계적으로 봐도 현재 대한민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치인 22.7%보다도 낮은 수치다.
기업에게 세율을 높이면 세금을 더 많이 내서 근시안적으로 보면 기업에 손해일 수 있다. 하지만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국가가 더 잘 써서 내수가 확대되면 소비가 상승해 기업들이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에 도움이 된다.
우리는 지난 50여 년간 재벌 성장 정책의 논리적 기반이었던 '낙수 효과'가 전혀 효과가 없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제는 대기업 이익이 중소기업이나 소비자들에게 떨어지길 기다릴 것이 아닌 서로가 상호 의존적 관계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첫 단추가 법인세의 정상화가 아닐까 생각해볼 때다.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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