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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복 칼럼] 정책 손발 묶는 ‘포퓰리즘’사업정의연구소 대표
   
‘대통령이 독주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탈원전 정책 추진과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무원 증원 등 논란의 중심엔 어김없이 대통령이 있다. 하나같이 재정을 수반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내용들이다.

선(先) 발표 후(後) 보완 형식의 일처리 방식이다. 높은 지지율을 앞세워 먼저 정책을 발표하고 인기 영합적인 수행 방식을 따른다. 국민들에게 맥주 회의 등 기존 형식에 벗어난 방법은 매우 신선한 행동이다. 기존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아이디어는 당연히 인기를 얻는다. 그런데 이런 것이 가식적인 것으로 드러난다면, 겉으로 그럴듯하게 보이기만 그렇고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 시책발표후‘반응’에 민감한 문정부

다양한 정책발표 후의 반응과 태도는 인기 중심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우려된다. 이런 방식은 발표할 당시는 매우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으나 그 실행이나 결과는 정확한 계산이 없다면 실패 또는 예상보다 낮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또 찬반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 벌써 나타나는 조짐들이 별로 안 좋다.

비정규직 100%의 정규직화는 정확한 계산도 없이 발표부터 했다. 대통령 보고 이후 2개월여 이후인 지난달 17일에야 정규직 전환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체결했다. 정규직, 기간직, 임시직 간의 갈등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원전 전문가가 한 명 뿐이고, 더구나 신고리 원전 백지화 여부 역시 전문가가 아닌 시민배심원단이 결정할 예정이다. 전력산업은 장기적인 투자 및 기술개발사업인데 전문가도 아닌 배심원이 결정한다고 한다. 서둘러 구성한 공론화위지만 꼭 필요한 준비는 빈틈없이 해야 한다. 하지만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의 큰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위원회가 몇 번의 회의로 허둥대는 모습이라니…. ‘졸속’이란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방직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구조조정과 해외 이전 등 살길을 모색하고 있다. 인건비가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어나는 데다 산업용 전기요금마저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방직협회는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8개 사가 약 270억 원의 영업적자를 낼 것으로 추산했다.
성과연봉제는 공공부문 개혁의 시작인데 새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다. 오래 전부터 기획돼 어렵게 맺은 결실이 허사가 됐다.

■ 전문가 외면한 졸속시행…결과 우려

또 이력서에 사진을 떼고 학교, 학점까지 지우고 면접으로 채용이 결정된다고 한다. 면접만으로 채용했다 능력이 모자라면 기업이 보는 손해는 기업이 모두 감당해야 한다.
지력의 부족을 드러내는 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어느새 전문가를 무시하는 사회가 돼 버렸다. 근거가 없든가 정확한 자료가 미흡한 정책과 내용이 너무 많다. 진정한 전문가들은 침묵하기만 한다.

정부는 30명 미만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웃도는 추가 인상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왜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지원방침 자체가 해당정책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생각인데 이런 것들은 정책이 아니다. 그냥 지원이다. 이런 발상이 왜 나왔을까? 유아정책에서 유치원 지원과 같은 맥락으로 본 것인가. 지원은 같은 단어이나 기본적으로 시행개념이 다른 것이다. 나아가 만약 정부 재정 적자로 지원이 안 되면 해당기업과 소상공인은 해당인력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

언제까지 최저임금 인상을 지탱하기 위해 재정을 쏟아 부을 것인지 의문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신중히 조절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직접지원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지금이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이른바 현 정부의 전문가 브레인 그룹에서 납득이 안 가는 정책과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현장의 전문가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주요 국정 현안을 다룰 여러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엔 과연 진정한 전문가가 몇 명이나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우려가 현실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영복 사업정의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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