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담뱃세 인하를 더 이상 주장하지 말았으면 한다. 홍 대표가 최근 담뱃값 인하를 추진해 논란이 인 바 있다. 현행 4천500원에서 2천500원으로 내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2014년 담뱃값 인상을 주도해놓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건 자가당착이란 비난이 일었다.

문제는 홍 대표가 담뱃값 인하를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계속 주장하자 자유한국당 ‘투톱’ 중 한 명인 정우택 원내대표와도 ‘불편한 기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홍 대표는 자신의 19대 대선공약인 담뱃세 인하를 통한 담뱃값 ‘원상회복’을 당론으로 요구하자 정 원내대표는 여론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당론 채택을 사실상 거부, 서로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앞서 홍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뱃세와 유류세 인하 문제를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여러 여건을 보면서 당론으로 정할지 여부나 시기 등은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응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 대표가 주장하는 담뱃값 인하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흡연율을 낮추겠다며 담뱃값을 2천원 인상했는데, 담배 판매량은 줄지 않고 세수만 늘어 ‘서민증세’ 논란을 불렀다. 문제는 이제 와서 다시 원상 복귀하는 건 포퓰리즘적 발상이란 비판이 지배적이다. 담뱃값 문제는 금연 정책과 연계해서 합리적 대책을 세워야지, 정략적으로 손바닥 뒤집듯 바꿀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사실 담뱃값을 현재의 4천500원 선으로 올린 것은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이 집권하던 박근혜 정부 때 일이다. 국민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당시 여당 대변인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해진 요즘 담뱃값 인상은 불가피한 시대적, 환경적 흐름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랬던 당이 야당이 됐다고 3년 만에 담뱃값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아무리 흡연자, 특히 서민표 획득을 바란다고 해도 공당으로서 취할 모습이 아니다.

차제에 우리나라 담배 정책을 분명히 해야겠다. 담뱃값 인상에 따라 세수는 2016년 경우 12조여원에 이르러 인상전과 비교시 5조여원이 증가했지만, 이 돈을 흡연자 금연 유도와 흡연 공간 확보 등 복리 증진에 투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담뱃값 문제를 세수 확보가 아닌 ‘국민 건강권’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추진하는 데 정책의 목표를 둬야 할 것이다. 물론 홍준표 대표의 담뱃세 인하 주장은 거둬들이는 게 상식이라고 본다. 잘못된 주장을 일찍 접는 모습도 책임 있는 지도자의 자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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