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보호자 소득수준과 무관"
김 의장은 아동수당에 대해 "내년 7월부터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5세(72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해 현금 이외에 지역화폐를 선택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정적인 아동수당 제도 추진을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르면 9월말, 늦어도 10월 초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기초연금 상향지급계획도 밝혔다. 김 의장은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월 25만원, 2021년 4월에는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며 "국민연금 가입여부나 연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 예산에 대해 "5년 평균 현행대비 5조9000억원 정도 추가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며 "이를 위해 기초연금법을 개정하고 관련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해당 제도 도입으로 월 평균 253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고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의 수는 2018년 6000명, 2027년 810만 5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위의장은 "(기초연금 상향 지급에 따라) 현재 46.5%인 노인 빈곤율은 2018년 44.6%, 2021년 42.4%로 2~4%포인트 완화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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