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보호자 소득수준과 무관"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일간투데이 곽정일 기자] 정부는 16일 오는 2018년부터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을 각각 10만원·25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 직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아동수당에 대해 "내년 7월부터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5세(72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해 현금 이외에 지역화폐를 선택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정적인 아동수당 제도 추진을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르면 9월말, 늦어도 10월 초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기초연금 상향지급계획도 밝혔다. 김 의장은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월 25만원, 2021년 4월에는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며 "국민연금 가입여부나 연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 예산에 대해 "5년 평균 현행대비 5조9000억원 정도 추가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며 "이를 위해 기초연금법을 개정하고 관련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해당 제도 도입으로 월 평균 253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고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의 수는 2018년 6000명, 2027년 810만 5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위의장은 "(기초연금 상향 지급에 따라) 현재 46.5%인 노인 빈곤율은 2018년 44.6%, 2021년 42.4%로 2~4%포인트 완화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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