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곽정일 기자] 오는 17일 문재인 정부가 취임 100일을 맞으면서 정치권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적격`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낙제점`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건강보험 강화'에 대해 "선거 때 분명한 공약으로 국민들에게 약속드렸던 사항"이라며 "국민들께서도 그에 대해 동의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들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그 필요성이나 시급성이 논의돼 오던 주제들"이라며 "다만 지난 정부에서 기득권에 사로잡혀 쳐다보지도 않았던 주제들"이라고 설명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전체적인 여론이 그럴지라도 전문가 집단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 특히 원전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을 배제시키고 대중의 의견만 들으며 밀고 나가는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대책 다 있다"고 응수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원전의 경우 위험하고 비싼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이미 세계적 추세"라며 "신규 원전 중단 조치를 국민적 여론과 여러 가지 논의과정을 통해서 하려고 공론화위원회 같은 소통 절차를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야당은 대체로 문재인 정부 100일에 대해 혹평했다. '낙제점'이라는 부정적 평가는 자유한국당에서 나왔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에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며 "쇼(show)통, 먹통, 불통 즉 3통의 100일"이라고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커피잔을 직접 날라주거나 거리에서 주민들과 사진 찍는 모습은 일방적인 보여주기식의 쇼통"이라며 "정작 최저임금 인상이나 졸속 원전 중단 등의 정책들은 소통의 정책이 아닌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평가에 대해 국민의당은 "낙제점은 넘었다"고 평가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먼저 국민 속으로 들어가 함께하는 모습은 신선했고 '갑질 문화' 엄정 대처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의지 등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었다"고 추켜세웠다.
그러나 손 대변인은 "국민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한 인사문제와 주변국들과의 외교에서 주도권을 갖지 못한 대북관계가 안타깝다"며 "조급함을 버리고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야당·국민과 나눌 때 더 좋은 과정과 결과를 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같은 날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YTN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잘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국민들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도 "최근에 보면 철저한 기획에 의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진정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인사 문제와 안보 문제를 지금의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며 "인사에 있어서 시민단체·캠프에 있던 사람들만 데려다가 정국을 운영하기는 어렵고 안보 문제에 있어서 `평화`외치다가 당한 역사적 경험을 되돌아보고 위기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대로 시간이 흐르면 어떤 결과가 올 수 있다는 설명을 자세히 해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결단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퓰리즘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에게 박수를 받는 정책과 필요한 정책은 다른 것"이라며 "다만 재정조달과 관련한 문제가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인 만큼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국민은 호응하고 박수를 보내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문 정부 100일을 맞아 여론조사를 했는데 '더 나은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나'라는 질문에 무려 71.7%가 '그렇다'고 대답했다"며 "국민들은 준비가 됐다. 이제는 문제 제기, 반대, 발목잡기에 매달려 아까운 시간을 놓치지 말고 증세와 관련된 논의, 재원조달과 관련된 과감한 토론이 시작돼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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