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섭 정경부장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는 ‘도시뉴딜’ 구상을 서포터하기 위한 연구모임이 생겨나고, 야당 의원 일부도 이에 참여하면서 이른바 스마트시티라는 개념까지 등장했다.

■ 일각선 “실체 없는 유행어일 뿐”

손벽을 치면 전등을 켜고 끄고, 더울 때 추울 때 집에 들어가기 전 스마트워치로 에어컨을 켜고 온풍기를 틀 수 있는 시대는 이미 도래 해있다.

하지만 과연 AI(인공지능)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 영화 ‘스타워즈’에서처럼 우주정거장에 전투 비행기를 세워놓고 전쟁을 하는 시대,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어낸 영화(AI)에서처럼 로봇으로 제작돼 아이의 감정을 느끼게 된 데이빗(할리 조엘 오스먼트), 남성 또는 여성들의 욕구를 풀어주기 위해 제작된 섹스로봇 지골로 조(주드 로) 등이 몇 년 후 등장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오죽하면 미래학자들, 이를 전공한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소위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의 교수들조차 아무도 이를 예측하지 못하겠는가.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두고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용어도 아니고 실체가 없는 유행어”라고까지 전문가들이 비판하고 있다.

실제 최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을 다시 생각한다’를 주제로 열린 한림원탁토론회에서 홍성욱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기술변화 관련 학자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었다”며 “4차 산업혁명은 실질적인 내용이 결여된 채 여러 상이한 집단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정치적인 ‘유행어(buzzword)’”라고 단언했다.

이른바 ICT(정보통신기술)면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들과 어깨를 맞대고 경쟁하는 것은 맞는 것 같다.

박근혜 정부가 ICT 및 창조경제면에서 이를 특화시키겠다고 했고, 한국의 휴대폰 기술은 ‘베스트오브 베스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모호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정부는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듯하다.

■ 실현가능성 있게 정책 펼쳐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 도로 중앙차선에 정류장을 설치하고 버스전용차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논란이 많았다.

처음에는 도로교통 상황이 조금 개선되는 것 같이 보였지만 막말로 자유로나 올림픽대로와 같이 버스전용차로가 안되는 외각 공간에서는 이 정책 또한 무용지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ICT를 강조했을 때 언론이며, 정부 산하기관이며 창조경제를 외치며 뛰어들었다가 정권이 바뀌니 현재 시들해진 상태다.

김대중 정부는 통일을, 참여정부(노무현)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정치적, 정책적 차원을 넘어서 석탄산업의 종식을 고하고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그러나 언론이든, 정부든, 산하기관이든 옥상옥처럼 관련 연구를 하거나 예산을 그냥 들입다 부을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언제까지 얼마를 들이면 가능할지 문재인 정권은 계획을 잘 세워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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