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지능정보사회에 요구되는 소프트웨어(SW) 역량 함양을 위한 초중고에서의 교육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이미 세계 선진국들 SW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초중고 교육과정에 의무화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의 SW 교육 시수로는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 내는 세상에 대한 해답은 오직 인간이 가지고 있다. 이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국가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다.
■세계 125위 그친 4차 산업 준비
위기가 곧 기회이다. 우리는 먼저 제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4차 산업의 준비도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민관이 힘을 합쳐 제4차 산업혁명의 마스터플랜을 짜고 성공적으로 수행해 국민소득 3만 달러, 아니 10만 달러 대 진입으로 선진국 시대를 열어야겠다.
세계 최정상인 우리의 최첨단정보통신기술이 기업과 정부, 개발자 간 협력으로 세계의 표준을 선도하도록 해야 한다. 법과 제도도 선진국과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것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어야 한다. 첨단인력을 육성하고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경제, 사회, 고용,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파급효과에 대한 대응책도 강구해야 한다.
사리가 이러하기에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운영 과제 발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중점 과제로 선정한 것은 방향은 옳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 미래성장동력을 책임질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위원장 지위가 총리급에서 격하되고, 부위원장 2명 자리도 없어진다는 것은 단적 사례다. 위상 약화는 물론이고 업무 추진동력, 역할 한계, 참여주체 격하 등이 우려되고 있다. 출범도 늦어진데다 위원장 지위까지 낮아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공약이 선언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는 주된 요인이다. 청와대 측은 효율적 운영과 실무 추진을 위해 총리급으로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총리급 위원장에서 장관급 격하
이는 당초 한껏 기대를 모으게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구상과 동 떨어진다. 4차 산업혁명이 기술뿐만 아니라 교육, 고용, 복지 등 여러 부처에 걸친 사안이라는 점에서 총리급으로 정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데도 이처럼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진 것이다.조직 구성도 슬림화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던 부위원장직도 없앴다. 범정부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로 주목받았지만 민간에 치우친 조직으로 변색된 것이다. 칼럼니스트
오늘날 인류는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 큰 흐름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융합되는 지능정보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일상생활에 혁명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우리는 시대흐름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를 지향하는 방법에 대해 ‘논어’는 이미 오래 전 제시한 바 있다. “옛날의 학문을 충분히 익히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선 전제조건이 적잖다. 대표적인 건 규제 환화다. 국민의 삶을 옥죄는 과도한 법과 제도도 문제지만, 민초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시의적절한 법과 제도 정비가 긴요하다. ‘논어’는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다.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으나, 앞으로의 일은 오히려 쫓아갈 수 있다(往者不可諫 來者猶可追)”
황종택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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