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섭 정경부장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조직 내 박탈감과 '무임승차론'까지 제기되면서 이슈로 떠오르는 듯하다. 경찰대를 나오면 바로 경위로 임관하게 된다.
경찰의 경우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등 11단계 계급으로 이뤄져 있다.
경위부터 그 이상 간부로 임관할 수 있는 경우는 사법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 등을 패스한 특채, 또는 영화 ‘강철중’에서 주인공이 88(서울)올림픽 복싱 메달리스트로 특채된 경우처럼 특이한 케이스, 경찰대를 나왔거나 경찰간부후보생(경간부) 시험에서 자격을 획득한 경우다.
하지만 경간부의 경우 사법고시와 견줄 정도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박탈감…무임승차”경찰내부 이슈로
시험 준비를 하다 몇 차례 낙방할 경우 경위계급장을 달고 경찰에 투신하는 시점도 경대생들 보다 훨씬 늦어지고 승진도 자연적으로 늦어진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지난 9일 오후 경찰 내부망에는 '경찰대학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이 글에서 충북경찰청 소속 A경위는 "경찰대는 수사권 독립을 위해 신설된 것"이라며 경찰대가 생기기 전 "순경 입직의 90% 이상이 고등학교 출신으로, 대학교 출신은 학사 경위(법대 출신)로 특채했다"고 전했다.
A경위는 경찰대가 생긴 후 "현재 순경입직의 90% 이상이 대학교 출신"이라며 "경찰대 출신은 군면제와 학비면제, 급여 등에서 수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대를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인증절차도 없이 경위로 입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대 졸업생 중 90%가 사법고시와 행정고시 등을 위해 경찰 입직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의 대부분은 경찰대를 자신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은 13일 현재 조회수가 1만 수천여건을 넘는 등 공감을 얻고 있다.
■ 출발선 다른 조직체계 '불만증폭'
또한 우리 경찰의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과거에는 고등학교 등을 나와 순경부터 시작하는 이들이 대다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유명 법대를 나와 말단부터 시작하는 우수한 인재들이 널려있는 실정이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다가 혹은 경간부시험, 또는 검찰 7급, 법원 주사보 등을 목표로 공부하다 순경시험을 봐 합격하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 경찰간부후보생 시험과목을 보면 1차 시험 필수 과목으로 일반직의 경우 한국사, 형법, 영어, 행정학, 경찰학개론을, 세무회계직은 행정학과 경찰개론 대신 형사소송법과 세법개론을 보며 사이버직의 경우 정보보호론을 과목으로 내밀고 있다.
2차 시험의 경우 일반직의 경우만 살펴보면 형사소송법은 필수이고 행정법, 경제학, 민법총칙, 형사정책학 가운데 1개를 선택해 치르며 주관식이다.
하지만 출발선이 다르다 보니 경찰 내부에서 이 같은 불만이 나오는 것이라고 한 경찰간부는 귀띔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 경찰대학은 없으며, 대신 우리나라로 말하는 고등고시로 경찰청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은 중앙부처 공무원 소속이며, 경시청은 지방 공무원으로 계급체계가 명확히 구분돼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찰체계를 살펴보면 총 5단계로 구성되며 매우 복잡하지만 연방(Federal) 경찰(국토안보부 ·DHS, 연방범죄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경호 및 화폐수사실·SS, ATF, 연방보안관실·US Marshal Service, 국세청·IRS, 이민귀화국·INS) 등이 있으며 이어 주(州) 경찰, 군 단위 경찰, 도시 단위 경찰, 마을 단위 경찰 등으로 명확히 구역과 역할이 세분화돼 있다.
경찰 내부에서 이 같은 불균형 사례를 두고 잡음이 계속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정부는 검찰과 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 뿐 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국민과 가장 밀접하게 살을 맞대고 있는 경찰 내부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김승섭 기자
cunjamsu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