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저출산 문제는 범정부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꼭 보여드리고 싶다며 "단순히 복지부, 여가부 문제가 아니고 경제부처, 사회부처가 힘을 합쳐 모든 정책 역량을 출산율 높이는데 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옳은 말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을 정점으로 경제활동의 주축인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고 고령화가 빨라지고 있어 한국경제에 다가오는 재앙을 방관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저출산 현장’에서 해법을 제대로 찾길 한다.
당국이 출산장려정책을 한층 강화해야겠다.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매진하고 경제여건에 맞춰서 선진국들처럼 출산장려금이나 육아수당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프랑스는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정책을 기조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가족수당’을 주고,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출산율 올리기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문호를 넓혀야 한다. 비상한 대책이 시급하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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