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1.17명을 기록하는 등 13년째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국가에 속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이며 세계 224개국 중 219위다.

우리나라는 2016년을 정점으로 경제활동의 주축인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고 고령화가 빨라지고 있어 한국경제에 다가오는 재앙을 방관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런 현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저출산 해결을 위한 현장 확인 행보가 눈길을 끈다. 김 부총리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및 관계부처 차관들과 함께 18일 직장어린이집과 여성고용 친화기업을 방문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저출산 문제는 범정부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꼭 보여드리고 싶다며 "단순히 복지부, 여가부 문제가 아니고 경제부처, 사회부처가 힘을 합쳐 모든 정책 역량을 출산율 높이는데 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옳은 말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을 정점으로 경제활동의 주축인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고 고령화가 빨라지고 있어 한국경제에 다가오는 재앙을 방관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저출산 현장’에서 해법을 제대로 찾길 한다.

당국이 출산장려정책을 한층 강화해야겠다.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매진하고 경제여건에 맞춰서 선진국들처럼 출산장려금이나 육아수당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프랑스는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정책을 기조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가족수당’을 주고,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출산율 올리기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문호를 넓혀야 한다. 비상한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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