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세계경제포럼은 지난해 한국의 금융산업 경쟁력을 138개국 중 80위로 평가했다.

정부가 한때 추진하던 동북아금융허브는 흐지부지 된지 오래다. 4차 산업혁명시대, 세계 각국은 핀테크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어떤가. 핀테크 산업과 관련해 아직도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있고, 논란 속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도입됐지만 금산분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각계 전문가들은 모바일금융과 핀테크산업의 현황과 과제와 관련한 갖가지 제언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주제발표에 나선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금융이 모바일 기반으로 바뀜에 따라 비대면인증이 중요해졌다”고 규정한 뒤 실제 은행권 비대면 거래 비중이 지난 2002년 59.2%에서 최근에는 90%이상으로 급증했음을 제시했다.

비대면 거래시 과거와 같은 대면 심사분석이 불가능해 고객의 신용은 고객과 관련된 각종 빅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하기 시작했으며 실제 중국에서는 대출신청이 들어오면 약 10여 개의 빅데이터를 가동해 3분 이내에 대출 가능여부와 금리 수준을 결정해 통보하고 있다.

이는 불과 수십 개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한국의 실정과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데이터사용규제가 지속될 경우 한국에서는 인터넷저축은행들의 중금리대출 부실비율이 높아서 인터넷전문은행 자체의 건전성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오 회장은 지적했다.

때문에 향후 데이터 사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핀테크 산업과 관련, 빅데이터 신용분석의 정도와 속도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AI)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인공지능 기반 빅데이터 신용분석을 통해 중금리 대출이 가능해 금융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확대되고 있는 것.

인공지능 로보어드바이저(Robo Advisor)를 이용한 주식과 채권, 외환 등 자산관리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모바일거래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블록체인 거래도 등장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거래내역을 지금의 금융결제원 같은 중앙집중결제기구가 집중해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로 만들어진 디티털원장을 모든 거래 당사자가 분산해 보관하는 방식으로, 해킹을 하려면 모든 거래 당사자의 분산원장을 모두 해킹해야 하므로 원천적으로 해킹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모바일금융과 핀테크라는 파괴적 금융혁신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사실에 주목, 이러한 금융혁신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ICT와 금융 융합형 인재 양성과 규제혁파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금융 패러다임이 혁명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일이 중요하다.

새 정부를 맞이해 금융ICT융합인재 양성과 규제혁파로 금융산업도 발전하고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해야 할 것이다.

핀테크, 금융산업 경쟁력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준비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넌 139개국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준비정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말레이사아, 체코보다 더 떨어지는 25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핀테크 도입지수도 EY(2017년) 보도에 따르면 선발주자인 중국이 전 세계 1위인 60%인 반면, 한국은 평균보다 낮은 12위로서 32%에 그쳤다.

중국은 전자상거래업체, 채팅업체, 검색업체, 배달전문업체들에게도 송금, 결제, P2P대출 및 투자, 펀드, 보험, 자산관리뿐만 아니라 은행업진출도 허용함으로써 자체적인 고유업무 과정에 쌓아온 고객정보, 거래정보 등의 빅데이타를 활용해 금융업에서도 동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GDP대비 핀테크 산업 비중이 여타국의 4~5%에 비해 높은 7%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는 규제강화로 말미암아 비금융플랫폼, 금융업플랫폼으로 나누어져 운용됨에 따라 핀테크 산업의 발전규모, 속도, 질적 내용도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금융부문 4차 산업혁명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국내 핀테크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조업의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규제완화 및 은산분리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빅데이터도 좋고, 핀테크도 좋고, 4차 산업혁명도 좋지만 이를 제대로 응용하고 현실 금융거래에서 상용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보안기술 도입과 더불어 각종 금융 규제를 푸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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