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황금갯벌 매립택지 특혜매각…송도·청라 고분양가 바가지"

▲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사진=정동영 의원실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인천시가 갯벌을 개발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건설사에게 헐값에 특혜 매각하고, 건설사들은 '송도 신도시'와 '청라 신도시' 분양가를 과도하게 부풀려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서울 발산·장지 지구와 강남 세곡동(이상 공공분양), 인천 송도·청라신도시(이상 민간분양)의 분양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서울의 발산·장지지구와 강남 세곡동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공 분양하면서 3.3㎡당 800만원 수준에 분양했다.

그러나 인천 송도 민간분양의 경우 조성원가(100만원대)에 매각했음에도 분양가는 3.3㎡당 1400만원대로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도는 용지 구입비용 없이 매립만으로 조성돼 조성원가가 3.3㎡당 100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3.3㎡당 분양가 1400만원은 매우 높은 분양가라고 의원실은 보고 있다.

실제 인천경제청이 매립원가 수준으로 공공택지를 건설사들에게 넘겼지만, 이들이 공급한 아파트는 3.3㎡당 1400만원대의 분양가로 공급됐다. 이 같은 고분양가는 최근 1330만원에 분양한 송도센트럴까지 이어지고 있다.

의원실에 따르면 개발주체인 인천경제청은 건설사들에게 매립원가 수준인 100만원대로 토지를 넘겼다. 송도·청라 신도시에서 민간업자가 분양한 아파트는 ▲송도 센트럴파크2(3.3㎡당 1409만원) ▲송도 하버뷰2가(1380만원) ▲청라자이(1338만원) ▲청라 푸르지오(1355만원) 등이 대표적이다.

같은 시기 SH공사가 분양한 분양원가를 61개 항목 이상 상세하게 공개했던 발산1단지는 730만원, 장지는 평균 950만원 등 땅값이 비싼 서울 강남권 분양가의 절반에 불과했다.

따라서 국가소유인 갯벌을 매립해 조성한 공공택지인 만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토지용도를 맞게 사용해야 하는 것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용지 구입비용 없이 낮은 가격에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동영 의원은 "수천년 보존했던 황금 갯벌을 메워 만들어 낸 공공용지를 특정 기업에 넘겨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인 국민의 피해만 키웠다"며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산인 황금 같은 갯벌을 희생해 토건재벌에게 몰아준 것은 특혜이자 윤리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립한 공공택지를 재벌건설사들에게 매각하지 않고, 공공이 소유 건물만 분양했다면, 가장 입지 좋은 해변가에 '값 싸고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주변 집값 안정에도 기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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