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전화예찰요원·무기계약직…비정상적 조직구조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른 처우개선 해야

▲ 지난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지원본부) 직원 95.47%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공공부문 852개 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16.8%임을 감안하면 비정상적인 조직 구조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역지원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역지원본부 전체 직원 1082명 중 정규직은 4.52%인 49명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1033명 가운데 300명은 지난 2012년 정부 일자리사업으로 고용된 전화예찰요원이다. 나머지는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전체 인원의 절반을 웃도는 67.74%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각 지역본부와 사무소에서 방역·위생·검역·유통 등의 현장직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 인력이다.

무기계약직은 승진도 막혀있다. 최하급인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일반직은 평균 3년이 소요되지만 무기계약직인 방역직과 위생직은 각 8.8년과 8.6년이 소요된다. 또 일반직은 최상위직급인 1급부터 최하급인 7급까지 다양한 직급에 분포돼 있지만, 무기계약직의 가장 상위직급은 3급 직원 2명으로 99.72%의 인원이 하위직급인 5급에서 7급 사이에 머물러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인력구조가 열악한 근무환경과 더불어 사기 저하 등 적극적인 방역 업무를 수행하는데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달 기준 방역직과 위생직 이직률이 각각 28.2%,, 43.9%에 달한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20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5가지 기본원칙에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가 포함돼 있고, 기간제 비정규직은 지체 없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올해 말까지 전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방역지원본부는 구제역, AI 등 주요 가축전염병 저지의 최전선을 맡고 있는 기관이지만 이를 담당하는 현장직의 대부분이 낮은 직급의 비정규직"이라며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만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빠른 시일 내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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