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에서 용나지 않는다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1=70778'의 등식을 들어 보셨나요. 이는 삼성 이건희 회장 재산이 한국인 7만778만명의 재산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소득양극화와 맞물려 교육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지속된다면 한국경제도 좋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일간투데이에서 심화되는 소득양극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재산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지난달 23일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세계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재산가치는 207억 달러(약 23조4천억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 회장의 역대 최고액으로 1년 만에 6억7천만달러(약 7천600억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 3월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집계한 '세계 억만장자'에서는 이 회장이 68위에서 41위로 올라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회장의 재산 상승 이유는 삼성전자 주가의 고공행진입니다. 지난해 150만~160만원대였던 주가가 1년만에 270만원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듣고 개인 통장을 살펴보면 통장이 아니라 텅텅 빈 텅장이라고 느껴집니다. 

대한민국 보통 사람의 월 평균 소득은 283만원, 보유 자산은 3억3천61만원이라는 보고서 결과도 나왔습니다. 신한은행이 발표한 '2017 보통 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보유 자산은 3억3천61만원이며 10가구 중 7가구가 빚이 있고 한 가구당 평균 부채 금액은 3천682만원이라고 확인됐습니다.

이건희 회장과 평균 한국인의 재산을 단순 계산한다면 '1=70778'이라는 등식이 나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1197개의 차명계좌까지 합산한다면 이건희 재산은 한국인 7만명 재산이 아니라 더 많은 수치로 나타낼 것이라고 분석됩니다. 

이런 소득 양극화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서민들은 희망이 없고 한숨만 나옵니다.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도 살림살이는 점점 힘들어지고 가계소득은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가지는 소득불평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권에서 최대치이고 세계적으로도 봐도 미국을 제외하고 세계 최고의 소득불평등을 가지는 기록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부자의 절반 이상은 상속형 부자라 계층이동도 쉽지 않습니다. 

개인의 노력보다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에 따라 경제적상황이 나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07~2015년 소득계층별 가구의 계층 이동률을 분석해보면 한 가구의 소득계층이 올라갈 확률은 30%에 불과합니다. 10가구 중 7가구는 소득계층이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부자면 아버지도 부자이고 내가 부자면 자식도 부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부자 3대 못간다'는 속담은 이미 옛말이 됐고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들의 소득도 높아집니다. 

또한, 소득의 대물림 현상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소득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계속 증가하면서 소득격차가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훼손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득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서민들은 점점 생활이 힘들어지고 한국경제 성장도 저해될 것입니다.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소득 불균형 양극화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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