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계획 대비 줄어…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큰폭 증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원전수출 및 육성관련 예산이 올해 초 수립했던 중기사업계획서 상 예산대비 크게 감액 편성됐다.
산업부는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신규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예산편성 계획을 담은 중기사업계획서를 올해 1월31일에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 중기사업계획서상 원전관련 주요사업의 2018년도 예산요구액은 원자력 핵심기술 개발사업 789억원, 원전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사업 49억원, 원전산업 수출기반 구축사업 55억원, 한국 원전기술 미래 수출경쟁력 강화사업 20억원 등 913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들 세부사업 중 ‘원자력 환경 및 해체 사업’을 제외한 전 사업에서 중기사업 계획상 예산요구액인 790억원 대비 34.7% 감액된 516억원에 그쳤다.
원자력 핵심기술 개발사업은 중기사업계획 대비 21.3%가 줄어든 621억원으로 편성됐고, 원전산업 수출기반 구축사업은 55.9%가 줄어든 24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원전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49억원 및 한국 원전기술 미래 수출경쟁력 강화 20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아예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반면,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생산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등을 저리로 빌려주는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660억원에서 내년에는 2160억원으로 227.3%나 증액 편성됐다. 해당사업의 올해 10월말 까지 집행된 예산이 561억원이란 점에 비춰보면 내년도 예산이 전부 집행될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해도 현재 한전의 전력계통망 접속공사가 발전소 허가 등의 지연으로 진행률이 저조한 상황하고, 발전소 융자지원해도 전력계통망 접속 안돼 자금지원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부 등에 따르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발전소와 한전의 기존 전력계통망에 접속하는 공사에 대한 신청건수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만361건이지만 실제 접속이 완료된 것은 45%에 그친 4671건이었다.
특히 한전에서 전력계통망 접속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한 5690건 중 실제 공사에 착공한 것은 220건으로 3.9%에 불과했다.
정유섭 의원은 “현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면서도 원전수출을 위한 각종 지원은 계속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정반대되는 예산편성 행태”라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원전 육성 및 수출을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선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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