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 강화·지속 가능성 등 국민들 신뢰 높지 않은 상황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국민연금이 재정안정화 방안, 기초연금 도입,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등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실시를 위해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재정계산은 국민연금 장기재정수지를 계산(재정추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개선, 기금운용발전방안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장기재정추계를 하는 ‘재정추계위원회’는 지난 8월 구성돼 현재 활발히 논의 중이며, 이번에 구성된 ‘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강화·지속가능성 확보 등 제도개선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발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제1차 재정계산(203년) ‘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제2차 재정계산(2008년)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또한,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한 논의 및 재정계산의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경제계·노동계 및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다양한 분야의 국민연금 전문가들로 위원을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제도발전위원회의 운영일정, 논의 필요과제 검토 등 기본적인 위원회 운영방향을 논의했으며, 제2차 회의부터 본격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 됐다.

김상균 위원장은 회의에서 "이번 제4차 재정계산 논의를 통해 무엇보다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노후소득보장 강화,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많은 논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제도개혁 논의를 실시, 국민연금 제도 개혁방안을 담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법정 시한인 내년 10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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